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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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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똑같은 일 해도 보수 달라…헌법 평등 원칙 어긋나"
경사노위 출범 계기 노동정책 토론회 "불합리한 시스템서 자리 차지하는 걸 능력이라 여겨…인식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경사노위 출범 계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 의견을 듣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똑같은 일을 했는데 소속이..
2026.03.19
이재명 대통령 "자유란 곧 경제…민주주의 지킬 원동력"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연설…"자유·평등·연대 철저히 복원해야" "12·3 내란 극복 과정, 민주주의 진정한 힘과 희망 보여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
2025.07.13
李 대통령, 中 시진핑 주석과 통화…"호혜·평등 정신으로 협력 희망"
트럼프·이시바 이어 세번째…'우호감정 제고·실질적 협력' 뜻모아 경주 APEC에 시 주석 초청, 한반도 평화 中 역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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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05건
"의료분쟁조정법안, 기본권 침해"…법전문가 116명 반대
중과실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제한 내용 경실련, 여야에 서명 전달…"국민 재판권, 평등권 침해" 2024년 3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2026.04.17
"결과가 왜 다르나"…민주당 세종시당 공천, 결국 법원으로
여미전 세종시의원 가처분 신청…다주택 기준 적용 '형평성' 논란 확산 여미전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공천 기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핵심 쟁점이다.세종시의원 예비후보인 여미전 의원은 지..
2026.04.17
'의료사고 기소 제한' 법안, 기본권 제한·강행 논란
손해배상 하면 환자 재판 받을 권리 제한…본회의 남아 복지부 환자와 공청회 잡아 놓고 그 전 상임위 통과 편도 제거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씨가 2024년 9월 10일 서울 북촌 소재 포레스트구구에서 유족으로 겪은 울분과 의료사고 입증 어려움, 환자 수용 거부 문..
2026.04.10
여미전 세종시의원, 민주당 공천 문제 제기…중앙당에 이의신청
"주택 처분 후보는 탈락, 미처분 후보는 통과" '고무줄 잣대' 주장...논란되나 여민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이 세종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여미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이 공천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중앙당에 공식 ..
2026.04.07
[주간政談<하>] 트럼프의 마이웨이…황당한 韓 압박
李 대통령, 연쇄 '국빈 맞이' 외교 일정 소화 국힘, 개헌 반대 고수…지선 전 이탈표 단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대국민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중동산 원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을 향해 "해협으로 가서 스스로 (석유를) 가져가고 지키고 활..
2026.04.04
李 대통령 "마크롱 G7 초청 감사히 수락…불균형 해소 논의 적극 참여"(종합)
국빈방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3개 협정 개정·11개 양해각서 체결 李, 삼색 넥타이 매고 환영…오찬 메뉴는 한식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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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평등" 동성혼 존중 ..
여성가족부 폐지안, '우리가 막는다..
윤석열-김현숙 탈 쓰고 '성평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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