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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료원, 앞뒤 다른 '블라인드 채용'…의료원 출신에게 '특권' 도의료원 근무 경력자에 최대 5% 가점 부여 논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전경./경기도의료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의료진과 직원들을 공개 채용하면서 자사 의료원 출신에게 '가산점 특혜'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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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인권공모전 수상작 25편 시상 수상작 25편 시상 2024 인권공모전 포스터 부문 초등부 대상 수상작 '차별과 편식'(김진우)과 일반부 대상 수상작 '밀어낸다면 넘어집니다'(김명호) /국가인권위원회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2024 인권공모전' 시..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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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변전 전기원 65세 자격 제한은 평등권 침해”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를 이유로 한 변전 전기원 자격증을 일률적으로 말소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변전 전기원 자격의 유효기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변..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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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전 검찰총장 "공소취소 위한 특검…상식 벗어난 정치 행위" "수사·기소 분리 원칙 내세우더니 특검엔 권한 통째로 부여"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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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양육해야 하는데"…의대 졸업 이유로 상근예비역 제외는 '차별' 인권위, 병무청에 관련 규정 개정 권고 "병역과 자녀 양육 병행할 수 있어야" 의과대학 졸업자라는 이유로 자녀 출산 이후 신청한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병무청장에게 병역과 자녀 양육·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역병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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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 피해자 보호 역행…재개정 목소리 ↑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해…국민 기본권 침해 의사 기소 과도 거짓 판명됐지만 대통령 주문 후 4달 만 입법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사회가 의료사고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를 입어도 배상하면 의사 형사처벌을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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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회, 수청1지구 고교 용지 존치 및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 박명우 시의원 "인구 집중 따른 학생들 학습권과 교육 평등권 우선돼야" 당진시의회가 3일 '수청1지구 고교 용지 존치 및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가 3일 제1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청1지구 고등학교 용지 존치 및 신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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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형소법 개정은 국회 입법 사항…헌법소원 택도 없어" 김승원 "검사 견제 기능 오히려 강화" 피해자 권익강화 TF 구성·시행령 정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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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평등권 침해" 항소이유서를 하루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대학교원 개인과 대학교원단체..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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