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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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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앞뒤 다른 '블라인드 채용'…의료원 출신에게 '특권'
도의료원 근무 경력자에 최대 5% 가점 부여 논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전경./경기도의료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의료진과 직원들을 공개 채용하면서 자사 의료원 출신에게 '가산점 특혜'를 ..
2025.04.28
인권위, 인권공모전 수상작 25편 시상
수상작 25편 시상 2024 인권공모전 포스터 부문 초등부 대상 수상작 '차별과 편식'(김진우)과 일반부 대상 수상작 '밀어낸다면 넘어집니다'(김명호) /국가인권위원회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2024 인권공모전' 시..
2024.10.22
인권위 “변전 전기원 65세 자격 제한은 평등권 침해”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를 이유로 한 변전 전기원 자격증을 일률적으로 말소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변전 전기원 자격의 유효기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변..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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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98건
AI 교과서 법적 근거 삭제…발행사들 헌법소원 '반발'
18일 국무회의서 교과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통과 예산 문제로 도입률 급감…정책사업 활용 가능성 교육부는 18일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울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로 수학 수업이 진행되는 모습. /뉴시스[..
2025.11.19
헌재, 사전투표제 합헌 결정…재판관 전원일치
"선거권·평등권 침해하지 않아" 사전투표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전투표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사전투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48조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
2025.10.26
경기도, ‘장애인 인권정책 공모전’…29일까지 접수
경기도 장애인 인권정책 공모전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29일까지 ‘장애인 인권정책 공모전’ 응모작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장애인 인권 정책에 관심있는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장애인 차별 해소, 평등권 보장, 장애 감수성 향상과 인식 개선 등 장애인 ..
2025.10.16
與 "野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헌법 위반·국제협약 저촉"
15일 김현지 국감 증인 채택 여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중국인 3..
2025.10.14
"입직 경로 따른 전입 제한은 차별"…감사원, 인권위 권고 불수용
감사원이 5급 전입 공고 자격을 공개경쟁 채용(공채) 출신으로 한정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감사원이 5급 전입 지원 자격을 공개경쟁 채용(공채) 출신으로 한정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
2025.10.13
[이슈클립]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방미통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헌법소원 청구 (영상)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1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마지막 퇴근길서 "굿바이 앤 씨유" 인사 이어 법적 행동 들어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오승혁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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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켜진 백신패스 [포토]..
구호 외치는 양대림 군과 시민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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