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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무죄에 항소 포기…공소기각 확정 양측 모두 항소 안 해 1심 그대로 확정 특검 "신속한 실체 규명…공수처 이첩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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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무인기' 윤석열 측 "초등학생도 비웃을 1심 판결" 윤 측 "계엄 명분 직접증거 없어"…항소 이유 진술만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곧장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평양 무인기 작전으로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조성한 혐의로 1심..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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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준비 9월이냐 12월이냐…재판부 따라 엇갈린 판단 내란 1심은 12월 1일"...일반이적 1심 9월 지목 법원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의 목적을 '비상계엄 선포 명분 조성'으로 판단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준비 시점을 두고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 2024년 9월6일 국방부 장관 임명작 수여식에서 포즈를 취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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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무인기' 여인형, 군 혐의 인정…"김정은 체면 손상해 도발 유도" 징계위 "윤석열과 공모" 여인형 메모·진술 등 토대로 결론 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그의 행위가 '일반이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 공판..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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