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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이틀 만에 고개 든 李 '사법리스크'…임기 초 변수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李 대통령 공모 혐의 1심 진행중 민주당 '리스크 해소' 입법 추진…국힘은 맹공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임기 시작 이틀 만에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이헌일 기자..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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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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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이틀 뒤 이화영 선고 '오비이락'…이재명 사법리스크 불씨 이화영 측 "선고 예상못해 당황스럽다" 이재명 당선 시 '재판중지' 논란 가열될 듯 대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 대북송금 사건 선고일을 대선 직후인 다음 달 5일로 정했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으로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교적 빠른 속도다. /더팩트 DB[더팩..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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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검사 "검찰 지휘부, 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할 듯"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주장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가 증인 출석해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왼쪽)에 대한 질의를 들으며 웃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연어 술파티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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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이화영 회유할 게 뭐가 있나" 서울고검 인권침해 TF 출석 "검사실 술 반입한 적 없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제기된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검사실에 술을 반입한 의혹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8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김해인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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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李대통령·정성호·김현지 등 무더기 고발 국힘, 공수처에 직접 고발장 제출 예정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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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북송금 핵심 증인' 안부수 구속영장 청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안부수 회장 페이스북[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고검이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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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李 '이화영 재판' 감찰 지시, 권력 남용이자 외압" "공범이 수사기관 공격…외압 행사, 정권의 DNA?" 與 향해 "국정조사 실시 협조하라"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 즉각 실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은 송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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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김용현 변호인에 '강한 유감'…감찰·수사 지시 법관 향한 인신공격·검사 재판 방해 행위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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