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이틀 만에 고개 든 李 '사법리스크'…임기 초 변수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李 대통령 공모 혐의 1심 진행중 민주당 '리스크 해소' 입법 추진…국힘은 맹공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임기 시작 이틀 만에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이헌일 기자..2025.06.06
• 
  [속보]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2025.06.05
• 
  대선 이틀 뒤 이화영 선고 '오비이락'…이재명 사법리스크 불씨 이화영 측 "선고 예상못해 당황스럽다" 이재명 당선 시 '재판중지' 논란 가열될 듯 대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 대북송금 사건 선고일을 대선 직후인 다음 달 5일로 정했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으로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교적 빠른 속도다. /더팩트 DB[더팩..2025.05.30
• 더보기 >

• 
  '내란 판도라 상자' 윤 비화폰 확보…지귀연 재판부에 달렸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 직권 발부 요청 윤-공범들 통화 시점·횟수 등 담겨 내달 9일 공판서 수용 여부 결정될 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기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2025.05.28
• 
  '고르디우스의 매듭' 헌법 84조…헌재가 칼자루 쥘 가능성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되는지 논쟁 대법 판단·형소법 개정해도 헌법소원 제기될듯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별도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 후보가 향후 대선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되는 재판들이 중단될지를 두고도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서예원 기자..2025.05.07
• 
  이재명, 대선 전 '대북송금' 법정 안 선다…"이화영 승인 직접 증거 없어" 재판부 "이재명 승인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 부족 내달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재판이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4개월 만인 23일 다시 열렸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2025.04.23
• 
  검찰, '대북지원 공모' 이화영 측근 집행유예에 항소 3년 구형…"직권남용 충분히 성립" 검찰이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02.24
• 
  또 다가온 이재명 선고에 기대·우려 공존하는 與 야권 공세·민생 행보 '투트랙' 당내 "단일대오 기조 강해질 것" "민심, 바로 국민의힘으로 가진 않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국면 전환'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야권 공세와 민생 행보로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남윤호 기..2024.11.25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판 생중계, 근거 없어"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엔 "절차대로 판단 받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가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가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024.11.12
• 더보기 >

• 구속심사 출석하는 이화영 전 경기부..
• 취재진 질의에 혐의 부인하는 이화영..
• '쌍방울 뇌물 의혹' 이화영, 구속..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