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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불명' 피고인 없이 실형 선고…대법 파기환송 공시송달해 항소 기각한 법원 "가족 등에 연락해 파악했어야" 피고인이 주소가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재판부가 공시송달 전에 새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주소가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재판부가 공시송달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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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문부재' 주소로 소송서류 보낸 법원…피고인 구사일생 대법, 항소 취하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피고가 소송서류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항소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소송서류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변론기일..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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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한동훈 공개토론 제안 거절…"'긁'힌 상태같다" "사실 왜곡해 공격하는 정치검사 전형적 수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공개토론 제안을 거절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현정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공개토론제안에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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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4연속 불출석…내달 5일 재지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네 번째로 불출석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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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또 불출석…23일 기일 재지정 지난달 23일 이어 2연속 '폐문부재'로 소환장 전달 안 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가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제5차 전당대회에 참석하..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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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상>] 與 독주에 속수무책…野 보좌진의 이유 있는 분노 33년 만에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민생행보 나선 한동훈, 치킨 배달 공개 국민의힘은 26일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추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제안하고 퇴장을 명한 것은 회의 운영에 관한 재량 범위를 심대하게 일탈했다는 판단에서다. 사..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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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문 불출석한 한동훈…특검 "과태료 말고 진술해 줬으면"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일부 국민의힘 의원 출석 협의중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송달을 받은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지만 저희 목표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진..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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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증인신문 임박…특검 "법률가 면모 보여주길" 증인 소환장, '폐문부재'로 2회 송달 실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전증인신문이 예정된 것에 대해 "(한 전 대표가)신문에 출석해 법률가로서 면모를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새롬..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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