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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폐업으로 근로계약 종료…법원 "부당해고 아냐"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해고자 행정소송 재판부 "부당노동행위로 볼 증거도 없어" 지난 2024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병원 폐업에 따른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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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연수구, '2026 연수형 복지사업' 본격 추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지원 기준 완화 공적 지원 체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인천 연수구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연수구는 19일 공적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2026 연수형 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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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위기 내몰린 자영업자들 새해 소망…"물가 좀 잡아주세요" 폐업 사업자 100만명 돌파…연말연시 특수도 '옛말' 신년 소망은 '물가 안정'…"마이너스 인생 이제 그만" 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폐업을 신고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지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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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 추가 모집…최대 850만 원 지원 70개 업체 내외 선정…7월 대상 확정 후 맞춤형 멘토링·사업화 자금 지원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경영 위기를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2차 참여업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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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취업 지원 39세까지…공공임대주택 신청 '노 페이퍼' 서울시 규제 철폐안 6건 발표 소상공인 공유오피스 사업장 인정 축제 푸드트럭서 주류 판매 가능 서울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철폐안 186호부터 191호까지 총 6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가 중소기업 취업 지원 연령..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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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김용범 '역대급 호황' 발언에 "민생 외면한 국민 모욕" 부동산 과세 두고 "공급 확대 외면한 지독한 세금 중독" 국민배당금제엔 "미래 세대 부담 키우는 포퓰리즘 실험" 비판 국민의힘은 2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의 '역대급 호황' 발언을 민생을 외면한 현실 왜곡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과세와 국민배당금제 추진을 '세금 중독성 포퓰리즘'이라며 강..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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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근로자' 동원…대지급금 부정수급 4억2000만원 적발 노동부, 104곳 기획조사서 6개 사업장·58명 적발…하반기에도 집중 조사 허위 체불 신고와 가짜 근로자들을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아낸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허위 체불 신고와 가짜 근로자들을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아낸 사..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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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차등적용 놓고 노사 격돌…"음식점부터" vs "차별 정당화" 최저임금위원회 7차 회의서 논의 계속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세종=박은평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노사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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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에…소상공인 "즉각적 구제가 징벌보다 시급" 공정위, 배민·쿠팡 3600억원 상생안 '퇴짜' 소상공인 단체, 공정위에 재심의 촉구 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한 데에 있어 소상공인 업계가 입장문을 통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의..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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