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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폐업으로 근로계약 종료…법원 "부당해고 아냐"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해고자 행정소송 재판부 "부당노동행위로 볼 증거도 없어" 지난 2024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병원 폐업에 따른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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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연수구, '2026 연수형 복지사업' 본격 추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지원 기준 완화 공적 지원 체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인천 연수구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연수구는 19일 공적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2026 연수형 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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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위기 내몰린 자영업자들 새해 소망…"물가 좀 잡아주세요" 폐업 사업자 100만명 돌파…연말연시 특수도 '옛말' 신년 소망은 '물가 안정'…"마이너스 인생 이제 그만" 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폐업을 신고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지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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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선풍기 하나 없는 39도 비닐하우스…이주노동자의 '악몽같은 폭염' 냉방장치도, 휴식도 없이 2시간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지만 눈치만 고용허가제에 사업장 변경도 제한 지난달 2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 포천시의 한 늙은호박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소폰(가명·27) 씨와 마웅(가명·26) 씨는 한시도 쉬지 않고 농업용 의자에 앉아 가지치기 작업을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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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시급 1만700원 못 버텨"… 2027년 최저임금 취소소송 소공연, 서울행정법원에 노동부 장관 상대 소송 위헌심판 제청도 추진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가운데) 등 대표단이 고용노동부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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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적극행정으로 농식품 지원사업 문턱 낮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적극행정을 통해 영세 농식품 가공업체의 오랜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전남광주시는 '농식품 가공분야 지원사업 제도 개선안'이 지난달 열린 2026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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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 소액체납자 맞춤 관리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 전화상담·방문 실태조사 실시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지원… 폐업·행방불명 등 규명 세종시가 3일 시청에서 기간제 근로자 13명으로 구성된 '제1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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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틸 곳만 버틴다…건설사 줄폐업, 지방부터 무너졌다 수주 회복은 수도권·대형사뿐…지방 '버티기' 한계 공사비지수 역대 최고·전국 미분양 6만7464가구…유동성 압박 지방 중소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있다. 치솟은 공사비에 미분양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까지 겹치며 폐업 건수는 1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뉴시스[더팩트�..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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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위기 소상공인에 2820억 원 특별자금…고금리·매출감소 업체 우선 지원 신규 운영자금 820억 원·대환자금 2000억 원 공급…업체당 최대 7000만 원 보증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매출 감소와 고금리,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282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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