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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기업 투자,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재설계해야" 배임죄 대체 입법 野 반발엔 "국힘이 먼저 주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대기업의 대미 및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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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고강도 개혁·정책 드라이브…최종 변수는 지선 민심? 입법·행정 권력 모두 정부·여당에···野, 견제 수단 '전무' 지선 패배 시 국정 동력 소실 불가피…민심 향배 '주목'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 차 순방길에 오르는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하며 공군1호기로 향하고 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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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정책감사 폐지·3000만원 특별포상금 추진…공직활력제고 대책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 개정 재난안전 직원·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직권남용죄 구속 요건 명확히 법 개정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6일 정부세..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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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낮에만 수거한다 근로자 안전 확보·안정적인 수거 체계 확립 위해 야간 수거 폐지 천안시 생활폐기물 주간수거 시행 안내 홍보문.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수거 체계 확립을 위해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야간 수거를 폐지하고 주간에만 수거한다고 5일 밝혔다.기존..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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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보법 폐지, 간첩 천국 만들겠단 것" "李 정권 출범 후 본격 안보해체 진행" "국민 생명 지킬 의지 없다면 존재 이유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범여권이 연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데 대해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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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사법부 압박 '입법 드라이브'…연말 정국 격랑 속으로 與,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발의 국힘 "입법 폭주" 반발 거세…대여 공세 강화 가능성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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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대표들 '사법개혁' 입장 표명 논의…8일 정기회의 행정처에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도입' 설명 요청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놓고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한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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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내일부터 우원식·여야 대표 면담 추진…정치개혁 논의 본격화 조국 "정개특위 구성해야" 김재연 "양당 중심은 정치 퇴행"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부터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1차 연석회의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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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진보 4당 "정청래 발언 유감…민주, 정치개혁 약속 지켜야" 김재연 "민주, 내란 청산 위해 정치 개혁 추진 나서길" 조국 "모든 방법 동원해 민주주의 실현 앞장설 것"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정치개혁 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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