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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예산지원 중단' 법정 간다…이사회, 서울시에 소송 이사진 10명 가운데 7명 동의 TBS(교통방송)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더팩트DB[더팩트ㅣ김이현 기자] TBS(교통방송)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TBS 이사회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서..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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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마지막 보루" 민주당,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비판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오후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인천상륙작전기념 화합과 평화를 위한 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주당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대해 "노무현 정부 당시의 폐지 망령이 되살아..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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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해야"…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조희대 "사법부 향한 요구 무거워…공정·신속 재판 해야" 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행정처 폐지안 등 논의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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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 無법지대②] 도입 여부 두고 '공방'만…'책임' 사라진 국회 입법 책임 있는 국회 의견 갈려 "여성 경험·현실 반영돼야…당사자 중심 접근" "낙태 자유롭게 하는 길 열려" 6년째 지속되는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로 인해 여성들이 음지의 유산유도제(임신중지약)에 내몰리게 된 와중에도 국회는 임신중지약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고..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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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없이 검사 파면 가능케…與,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검찰총장도 해당…"檢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대장동 항소 포기' 檢 반발에 보복성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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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은 '검찰 폐지법'…"권한 분산" vs "수사공백 우려" 행안부 비대화 우려에 '국수위'로 견제 검사→수사관 전환 논란…이탈 불가피 수사·기소 분리 속 공백·혼선 지적 여당이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내고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뉴시스[..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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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동상 철거 위해 '조례폐지안' 주민 발의 범시민운동본부, 주민 1만 5000명 서명 시의회에 제출 박정희 추모·기념사업 등 규정한 대구시 조례 폐지 목표 지난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 박병선 기자[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 70여 개로 구성된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부(이..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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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수사권 혼란 초래하는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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