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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예산지원 중단' 법정 간다…이사회, 서울시에 소송 이사진 10명 가운데 7명 동의 TBS(교통방송)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더팩트DB[더팩트ㅣ김이현 기자] TBS(교통방송)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TBS 이사회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서..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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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118명 중 117명 반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부결되면서 조례 역시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서울시의회는 25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18명 가운데 반대 117명, 기..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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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안 숙의 본격화 "당내 완전 존치 의견은 없어" 다음 주 전문가 정책의총 열고 추가 논의 "일부 예외적·제한적 허용 놓고 의견 오가" "어떤 의견도 누락 없이 충실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당내 숙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 중인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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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학생인권조례 자동 폐기…교육시민단체 "민주·인권교육 복원해야" 전남광주시교육청 우선 입법과제서 빠져…5·18 조롱 논란 맞물려 교육 강화 요구 광주교육시민연대가 지난 5월 7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각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14년 동안 시행된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전남광주시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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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가 1주택자 세금폭탄? 명백한 거짓 선동" 野정점식 "1주택자 세금폭탄" 주장에 李 "논리 모순·거짓 선동" 반박 "장특공제 부활 못 하도록 법으로 명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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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마지막 보루" 민주당,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비판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오후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인천상륙작전기념 화합과 평화를 위한 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주당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대해 "노무현 정부 당시의 폐지 망령이 되살아..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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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해야"…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조희대 "사법부 향한 요구 무거워…공정·신속 재판 해야" 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행정처 폐지안 등 논의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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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수사권 혼란 초래하는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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