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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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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금 끊긴다…시의회, 조례 폐지
26일 본회의서 통과…민주당 "국힘 일방적 표결 강행" 반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이달 2월 6일 오전 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조례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지원을 중단..
2024.04.26
'폐지' 한숨 돌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다음달 다시 위기
제322회 임시회서 폐지조례 미상정 노조 공동대책위 21일 출범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등이 11일 오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서울시민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
2024.03.15
5년 만에 폐원 위기…서울시사회서비스원 '풍전등화'
시의회 지원중단 조례 발의 "시민이 납득하는 기능해야"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이달 6일 오전 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조례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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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0건
혜화동성당 고공농성 전장연, 천주교와 합의 '불발'
"TF 구성 합의 이후 고공농성 해제" "고공농성 해제가 간담회 조건"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되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전장연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25.04.25
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2년여 만에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액 '반토막'
환경단체 보조금도 90% 줄고, 청년기본소득은 '폐지' 조정식 성남시의원./성남시의회[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 지역화폐 발행액과 환경단체 지원보조금 등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일 당시 대표 정책이었던 ..
2024.12.01
남원시의회 조례분석 연구회, 2년간 연구활동 종료
남원시 자치법규 정비 위한 실속 있는 연구활동 돋보여 남원시의회 소속 연구단체인 조례분석 연구회가 남원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마지막 활동을 마치며 지난 2년간의 연구활동을 종료했다. /남원시의회[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소속 연구단체인 조례분석 연구회가 지난 21일 자치행정위..
2024.10.22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끝에 최종 폐지
서울시의회, 재석 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재의 끝에 최종 통과시켰다. 4월 21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본의회장에서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재의 ..
2024.06.25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사회 '해산' 의결…폐업 수순
법인 설립목적 달성 불가 사유 예산 지원 중단이 예정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본격적인 폐업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등이 3월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서울시민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
2024.05.22
대법원으로 간 ‘충남학생인권조례’…교육청, 무효확인 소송
도교육청, 도의회 폐지조례안 헌법·상위법령 위반 판단 폐지규탄 충남 교직원 일동,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충남교육청은 13일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의..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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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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