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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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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윤 "의사들, 대화 없이 주장 고수하면 더 고립될 것"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尹 의료 정책에 위기" "대화의 장서 상대방 설득해야"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와 만난 김 의원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붕괴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남윤호 기..
2025.03.27
'내란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첫 공판…"국헌문란 목적 없어"
문 측, 계엄 위법성 부인 내달 10일부터 종일 재판 12·3 비상계엄 당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03.21
윤석열, 탄핵심판 두번째 출석…김용현 증언에 주목
포고령·비상입법기구 놓고 입장 차이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지도 관심사 탄핵심판 변론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뒤 김성훈 경호차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2025.1.22[더..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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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0건
여야, '尹탄핵 선고' 촉구 한목소리…속내는 제각각
野 "위헌·위법 명확…고민할 사안 아냐" 與, 현재 재판관 구성상 기각·각하 기대감↑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왼쪽)이 각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각하 선고를 촉구했다. /남윤호..
2025.04.01
경찰 간부 "조지호·김봉식, 의원 출입 통제 지시…2차 봉쇄도"
'내란 가담' 조지호 등 경찰 지휘부 2차 공판 "본청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뒤도 봉쇄 풀지말라 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오른쪽)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2025.03.31
법원, 교수들 의대증원 취소 소송 각하…"원고적격 없어"
"직접 상대방 아냐"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지난해 6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025.03.21
'내란 가담' 조지호 등 경찰 지휘부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사건 병합 "경찰 임무 수행…국헌 문란 목적 없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
2025.03.20
[탄핵 5대 쟁점⑤] 목적어 없는 "싹 다 정리해"…증언들이 향하는 곳은
우원식·한동훈·이재명 등 체포명단 홍장원 조지호 등 다수 증언 나와 윤 "체포 지시 한 적 없어" 부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변호인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윤..
2025.03.12
[탄핵 5대 쟁점④] "내가 군 투입 지시했다"…윤 대통령이 겨냥한 선관위
윤 "시스템 점검 목적…부정선거 의혹" 선관위 사무총장 "부정선거 증거 없어" 헌법상 '독립 기관'…방첩사도 '위헌' 인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려고 했던 내용이 담겼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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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호송차로 4차 변론 출석하는 윤석열..
4차 변론 출석한 윤석열... '김..
尹 퇴진 비상행동 "포고령 피해자 ..
헌재는 즉각 '윤석열 파면 선고하라..
청구서 제출하는 '尹 퇴진 비상행동..
배현진 의원 사무실에 부착된 '송파..
계엄 사태 이후 경제상황 불안한데…..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대통령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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