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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인계는 되고 이첩은 안된다는 윤 측…특검은 '어리둥절' 윤석열 내란 혐의 9차 공판 비상계엄 당시 계엄과장 증인 출석 "포고령, 법 전문가가 검토한 것인지 의문"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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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합참 계엄과장 "박안수 총장, 비상계엄 당시 여러 차례 질책"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과장 법정 증언 "경찰청장 전화번호 파악 못하냐 질책" 12·3 비상계엄 당시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질책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권 대령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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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윤 "의사들, 대화 없이 주장 고수하면 더 고립될 것"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尹 의료 정책에 위기" "대화의 장서 상대방 설득해야"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와 만난 김 의원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붕괴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남윤호 기..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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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수용공간 파악' 전 교정본부장, 박성재 재판서 증언 거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아"…증언거부권 행사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다. 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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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포고령 위헌성 지적에도 무반응"…법무부 간부 증언 윤 출국금지 국회 보고에 "야당과 결탁했나" 질책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열린 법무부 비상 간부회의에서 포고령 1호가 위헌·위법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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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선고 D-7…'단전단수' 이상민 재판부도 내란죄 인정 이상민 '내란 혐의' 1심 징역 7년 "비상계엄, 한 지방 평온 해하는 폭동"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을 '내란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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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관 재판장, 박성재에 "비상계엄 반대한 것 맞나" 추궁 류혁 전 감찰관 "법무부 간부 회의, 계엄 후속조치 논의했을 것"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반대했느냐"고 추궁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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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에 발목 잡힌 박성재…'부작위' 판단 명운 가른다 이진관 재판부 '한덕수 23년' 판결 영향 불가피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앞줄 왼쪽) 국무총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불출석했다. 앞줄 왼쪽부..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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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에 모두 항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2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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