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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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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구금 공간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불구속 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령 위반자를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를 가둘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시하는 등 내..
2026.08.07
사건 인계는 되고 이첩은 안된다는 윤 측…특검은 '어리둥절'
윤석열 내란 혐의 9차 공판 비상계엄 당시 계엄과장 증인 출석 "포고령, 법 전문가가 검토한 것인지 의문"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2025.07.03
전 합참 계엄과장 "박안수 총장, 비상계엄 당시 여러 차례 질책"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과장 법정 증언 "경찰청장 전화번호 파악 못하냐 질책" 12·3 비상계엄 당시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질책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권 대령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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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87건
신용해 "박성재와 연루 드러날까 문건·통화기록 삭제"
박성재 내란 항소심 재판 증인 출석…증언 거부 안해 “수용여력 파악해 보고하겠다 하자 박성재, 고개 '끄덕'”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24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
2026.09.08
특검,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5년 구형
특검 "내란 세력 편들어"…이은우 "KTV 기조 따른 것"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보도하는 등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1일 열린다.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6.09.02
'합참 내란 가담' 김명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국헌문란 목적 없어"
합참 전투통제실 비공개 현장검증 15일, 권영환 당시 계엄과장 신문 예정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투입을 방조하고 '2차 계엄'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
2026.09.01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기소…"법 왜곡 행위" 반발(종합)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 전무곤 전 기조부장도 함께 기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김해인·장우성 기..
2026.08.20
종합특검,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기소
'비상계엄 후속조치 문건'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7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
2026.08.20
종합특검, '계엄 포고령 공지' 전 국방부 대변인 불구속 기소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2025년 8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계엄 포고령을 공지한 혐의를 받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재판에 넘겼다.19일 법조계에..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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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건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등 혐의' 박성..
계엄 가담 의혹 박성재 전 장관 '..
조지호 탄핵심판 선고 참석한 추미애..
'조지호 탄핵심판 선고' 헌재 찾은..
대심판정 들어서는 김상환 헌재소장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재판..
'탄핵선고' D-1, 긴장감 감도는..
尹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호송차로 4차 변론 출석하는 윤석열..
4차 변론 출석한 윤석열... '김..
尹 퇴진 비상행동 "포고령 피해자 ..
헌재는 즉각 '윤석열 파면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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