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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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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5대 쟁점②] 한동훈도 위헌 확신한 포고령…맨 앞에 '국회 활동 금지'
윤 측 부인 않고 '상징적 의미' 해명 '미복귀 땐 처단' 전공의도 헌법소원 "당연히 실행" 김용현은 엇갈린 증언 일체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
2025.03.09
'국힘 추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정선거 주장 동의 안 해"
"포고령 1호 재판·수사상 불리한 증거 될 가능성" "판사 체포 계획 사실이라면 국헌 문란 판단 자료"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문에서 거론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배정한 기자..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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