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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포고령 위헌성 지적에도 무반응"…법무부 간부 증언 윤 출국금지 국회 보고에 "야당과 결탁했나" 질책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열린 법무부 비상 간부회의에서 포고령 1호가 위헌·위법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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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안수 "포고령 속'처단' 보고 놀라…윤이 조지호에 포고령 전달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지낸 전 육군참모총장 윤석열 내란 재판 증인 출석 "계엄 당시 전시 상황 아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 1호' 문건을 건네며 법무 검토가 다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박 전 총장이..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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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5대 쟁점②] 한동훈도 위헌 확신한 포고령…맨 앞에 '국회 활동 금지' 윤 측 부인 않고 '상징적 의미' 해명 '미복귀 땐 처단' 전공의도 헌법소원 "당연히 실행" 김용현은 엇갈린 증언 일체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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