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하이트진로 비난 현수막 60대 공소기각은 잘못" 하이트진로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50대 남성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이트진로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60대 남성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2025.11.24
• 
  상습범 처벌 신설 전 성착취물 제작…대법 "가중처벌 안돼"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습범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 전 범죄는 같은 유형이더라도 '포괄일죄'로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2023.01.24
• 
  1억대 원비 빼돌린 어린이집…대법, 공소기각 제동 "공소사실 특정, 방어권 행사 가능 수준이면 돼"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이 다소 불명확해도 검찰의 공소제기는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이 다소 불명확해도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없으면 검찰의 공소제기는 문제없다는 ..2023.01.08
• 더보기 >

• 
  김건희·특검 2라운드…'이재용 무죄' 백강진 재판부에 달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 배당…1심 판단에 충실 도이치 주가조작, 포괄일죄 인정 여부 관건 1심 빠진 방조죄, 공소시효 판단에 달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지난해 8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서..2026.02.09
• 
  김태훈 고검장 "김건희 도이치 무죄 판결 부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김건희..2026.01.28
• 
  대법 "하이트진로 비난 현수막 60대 공소기각은 잘못" 하이트진로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50대 남성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이트진로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60대 남성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2025.11.24
• 
  '도이치 주가조작' 대법원 간다…검찰·피고인 모두 상고(종합) 검찰 "시세조종·포괄일죄 법리에 배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에 상고했다. 권오수 전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피고인 측도 상고장을 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에 상고했다. 권오수 전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피고..2024.09.19
• 
  '인허가 편의 제공' 국힘 정찬민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인허가 기간 단축하고 부당이익 취득 "공직 신뢰 져버리고도 반성하지 않아"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찬만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2023.08.18
•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2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검찰 "사기적 부분 공소기각 돼" 권오수 측 "시세조종 사실오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2023.05.30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