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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노동' 포괄임금 손본다…"실근로보다 적게 주면 임금체불" 노동부, 오남용 방지 지침 마련 포괄임금제나 고정OT(초과근무 시간)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처리된다.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포괄임금제나 고정OT(초과근무 시간)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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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노동' 포괄임금 손본다…"실근로보다 적게 주면 임금체불" 노동부, 오남용 방지 지침 마련 포괄임금제나 고정OT(초과근무 시간)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처리된다.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포괄임금제나 고정OT(초과근무 시간)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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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떼먹고 사장은 복지사업…익명제보로 63억6000만원 체불 적발 노동부, 118곳서 4775명 체불…48억7000만원 청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재직자들의 익명 제보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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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도 안전 책임 주체…법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5만원 사업장 감독 물량 9만건…전년 대비 73% 증가 가짜 3.3 위장 고용·사업장 쪼개기 사전에 차단 이민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산업안전분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노동자도 현장의 안..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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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장관 "장시간·저임금 성장 모델 대전환 필요"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경제적 제재로 책임 묻는다 "임금체불은 절도…경영 사정 어려워도 용인 안 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기댄 과거의 성장 모델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A..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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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넥스원, 포괄임금 오남용 전력…노조 "PC기반 출퇴근 기록 시스템 철회해야" 노조 "정부 노동개혁 흐름에 역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LIG넥스원지회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2022년 12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포괄임금·고정OT(고정초과근로시간제) 오남용 기획 특별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LIG넥스원[..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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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출범…"OECD평균으로" 노동부, 24일 첫 회의…노사정·전문가 17명 참여 3개월 논의 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고용노동부[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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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52시간제 유지···노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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