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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휴대폰 통째로 복제해 파일 추출…대법 "영장주의 위반"
1,2심 집행유예 선고 공군 중령 사건 파기환송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혐의 관련 없는 정보까지 복제하거나 파일을 생성하면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혐의 관련 없는 정보까지 복제하거나 파일을 생성하면 영장..
2025.09.19
'런종섭 의혹'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특검 첫 출석…압수물 선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4차 조사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24년 7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
2025.08.24
'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김건희특검 출석…압수물 포렌식 참여
2022년 재보궐 선거·칠불사 회동 의혹 등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개혁신당 연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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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69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박성재 특검 조사…'안가·부실검증' 의혹도
진술거부권 행사 않고 조사 중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내란특검에 출석..
2025.12.04
채상병특검 수사 종료…이명현 "수사 결과 유족 위로 되길"
"중앙지법 과도한 구속영장 기각 아쉬워" 구명로비 의혹 혐의점 못찾아…공판서 규명 왼쪽부터 정민영·류관석 특검보, 이명현 특검, 이금규·김숙정 특검보.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50일의 수사기간을 마무리하며 "대부분의 실체적 ..
2025.11.28
오세훈 측 "휴대전화 속 여론조사 6건, 오히려 유리한 정황"
민주당 "오세훈 시장 변명" 서울시 "전혀 사실 아니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26일 ..
2025.11.27
주병기 "금산분리 규제 완화 신중"…공정위 조직·인력 확대
공정거래위원장, 출입기자간담회…직원 167명 증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금산분리 관련해서는 논의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너무 한쪽 측면에서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상당히 불만스럽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025.11.23
108억 원 챙긴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 118명 검거
국내외 해외 콜센터 두고 투자 리딩 대전경찰, 2년여 수사 끝에 주요 피의자 모두 검거 핵심 조직원 52명은 구속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서 사용한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모습. /대전경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경찰이 해외와 국내에 콜센터를 두고 투자 리딩을 빙자한 대규모 사기 조직 5개를 ..
2025.11.21
정부, '헌법존중 TF' 초읽기…주말 거쳐 다음 주 본궤도 전망
49개 기관별 TF 구성 보고 시한 임박해 개인 휴대전화·제보센터 등 여전히 논란 金총리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여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1일 구성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헌..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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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건
윤호중 장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과기정통부, KT 악성코드 신고 누..
포렌식 조사 출석하는 '주수호 의협..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 경찰..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
국세청 '연예인·인플루언서 조세포탈..
원희룡 "유동규, 폰 던지기 전 이..
與 법사위, '고발사주 의혹'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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