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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절차 하루 만에 종료 국회 "망신주기 표적 감사" vs 최 "청구 기각돼야" 헌법재판소가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하루 만에 변론 절차를 모두 마쳤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2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하루 만에 변론 절차를 모두 마쳤다..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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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尹 정부 감사원, 노골적 표적 감사…독립성 논란" 감사원법 개정 필요성 제기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 '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 발간 기자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참여연대가 감사원이 정치적 감사 기구로 전락했다며 감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감사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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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검사' 수사 착수…수사2부 배당 채상병 수사 제동…"김계환 재조사 조율 중" '표적 감사' 국회 허위 진술 고발건 수사4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정농단으로 수사를 받은 장시호 씨에게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장검사에 대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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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유 특정 안돼" 구체적인 직권남용 행위 특정 요구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 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에 탄핵소추 사유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최 원장.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가 특..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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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돌입 헌법재판소가 직무 정지 상태인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17일 열었다.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 탄핵 심판 청구의 이유, 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하고 오는 1월 8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복형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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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감사원 권한 남용 방지 위한 ‘감사원 개혁법’ 대표 발의 감사 권한 남용 금지, 절차적 적법성 강화, 직무수행 범위 정립 등 명시 윤준병 의원은 “발의한 ‘감사원 개혁법’을 계기로, 무도한 전횡을 벌이고 있는 감사원의 행태를 바로잡아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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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새 감사위원에 '공수처 수사 대상' 유병호 임명  감사원 신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됐다고 감사원이16일 전했다. 2023년 10월 13일 감사원 국정감사 당시 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오른쪽).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표적감사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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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수장 논란에 권익위 조사도…'김진욱 임기말' 공수처 어수선 10일 6차 추천위 개최…김태규 유력 '처차장 문자 논란' 권익위 조사 갈등 주요 수사 임기내 마무리 어려울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 만료로 이번달 수장 공백 사태를 맞딱드린 가운데 내부 고위직간의 갈등을 겪게 되면서 악재가 겹친 모양새다. 김 장이 지난 20..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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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특수본 없애고 수사 부서 늘린다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수사4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하고 수사 부서를 신설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하고 수사 부서를 신설했다.18일 공수처는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규정'에 근거 이같은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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