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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표준계약서' 쓰는 사업장에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 연간 기본 40건 전자계약 무료 이용 시는 오는 8일부터 ‘서울시 표준계약서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서명자 본인인증, 대량 문서 관..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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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시간 철야에 안면마비까지…웹툰 보조작가가 사는 법 불공정 임금·초과 근무·경력 불인정 노출 산업은 성장하지만 보조작가 현실은 열악 서울시-토스뱅크 표준계약서 개발로 진일보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토스뱅크와 손 잡고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 서울 성동구 '무비랜드'에서 열린 '웹툰 보조작가 with 토스뱅크' 캠페인의 모습.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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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중고차 下] 시장 재편 속 소비자가 알아야할 쏠쏠한 팁 대기업 진출로 투명성 강화, 소비자 선택 폭 확대 성공적인 중고차 거래 위한 필수 확인 사항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 플랫폼 리본카가 50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4%가 중고차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품질'을 꼽았다. 소비자들이 중고차 거래에서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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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만으론 한계"...개인정보 보호 ‘사전예방’ 전환, AI시대 해법 모색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성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직접 발표하며 '안심사회' 청사진 제시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도승)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미래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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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만 천안시장 예비후보 "천안을 플랫폼노동 안심도시로" 5대 정책 공약 발표…노동·상권·경제 동반 성장 전략 김영만 천안시장 예비후보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김영만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6일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핵심으로 한 노동정책을 내놓으며 "천안을 대한민국 최초의 '플랫폼노동 안심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을..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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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주민 법률지원단 운영…공공 법률지원 변호사 모집 거주 취약계층 이주민 권익 보호…민사·가사·출입국 법률 지원 유형별 권고 수임료 가이드라인…수임료, 당사자 계약으로 결정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도 이주민 법률지원단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변호사 모집 공고 포스터.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월 13일까지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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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원 의원, '입법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의정 성과 인정 문화·체육·관광 분야 입법 성과 300명 중 유일한 2년 연속 수상 조계원 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2025 입법 우수의원' 상패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실[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여수을)이 전국 단위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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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여행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판매수수료 현금 지급" 위탁판매 대리점 권익보호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기획해 공급하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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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쟁점 법안 54건 본회의 통과…김윤덕 불참에 野 집단 퇴장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가덕도특별법 등 통과 野, 김윤덕 불참 항의 퇴장 40분 만에 복귀 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추가 합의키로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4건의 비쟁점 법안을 의결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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