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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오는 14일부터 임대보증 가입 정보 문자로 안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우려 덜 수 있을 것"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금액 등의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임차인들에게 임대사업자가 가입한..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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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근저당권 설명 없었다"…임차인들 계약 해지 요구 임차인, 광주 K아파트 시행사 고지 의무 위반 주장 광신주택 측 "특약에 보존 등기 후 설정 설명" 반박 사진은 특정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더팩트DB[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의 한 민간임대주택 시행사가 임차인 모집·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보존 등기 후 건물에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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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1일)부터 임대사업자 합동점검…과태료 최대 3000만 원 정부가 다음달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정부는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 의무기간 위반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제혜택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더팩트 DB지난달 말 기준 등록임대주택 대상 [더팩트｜윤정원 기자] 국..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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