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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된 정당②] "4년짜리 정치론 안 돼"…지역 정당이 본 '동네 정치' 보행 신호·교통약자 보호…지역 맞춤 활동 단기 성과보다 주민 설득·장기 해결 '야생화단지 보존' 등 성과 내기도 지역정당들은 생활 밀착형 현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활동으로 기존 정치가 다루지 못한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과천시민정치당 구자동 대표(오른쪽)와 김..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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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주민세 환원·참여예산 정책토론회' 개최 주민세 환원 논의 공론장 마련…100여 명 참여해 열띤 토론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이 5일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주민세 환원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고병채 기자[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백인숙 전남 여수시의회 의장이 '주민세 지역 환원과 참여..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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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풀뿌리③<끝>] 수도권도 험지도 "지구당 부활해야"…한계와 대안은 '차떼기' 논란 속 지구당 폐지 20년 법적·재정적 제약 속 지방당 신음 금권선거 우려 해소 관건…공약 개발도 숙제 정당의 지역 조직을 떠받치던 지구당이 사라진 지방 정치 현장은 법적·재정적 제약 속에 신음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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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된 정당⑥] 이광희 "양당, 사회 요구 다 못 담아…지역 정당이 대안" 이광희 민주당 의원 인터뷰 "호남·영남은 선택지 없어" "헌재 판결, 다시 하면 결과 달라질 수도"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정당을 단순한 군소정당 실험이 아니라, 지방소멸과 양당 독점 구조를 동시에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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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된 정당⑤] '오사카당' 뛰는데, '영등포당' 안 되는 이유 독일·일본 등 주요국, 정당 아니어도 선거 후보 추천 가능 "규제 없애야 지역 정치 성장 가능"...유권자 인식 변화도 과제 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이른바 '동네 정당'이 제도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사라지는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 지난 2022년 1월 11일 오..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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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된 정당④] 지역정당이 본 서울 공약…"동네 삶이 빠졌다" 서울시장 공약에 '개발·토건 중심' 지적 영등포구, '여의도 중심 행정' 우려 은평구 재개발 속 '정주권' 보장 요구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지역 정당들은 선거에 출사표를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사진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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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천안 신방초 학생들 풀뿌리 민주주의 체험 2분 발언·조례안 찬반토론 진행…지방의회의 역할·절차 익혀 14일 천안 신방초 학생들이 충남도의회를 찾아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천안 신방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청소년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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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된 정당③] 9:0에서 4:5로 17년 만에 바뀐 헌재의 생각 17년 만에 재판관 다수 위헌 의견…가까스로 합헌 "지역주의 심화 우려" vs "풀뿌리 민주주의 차단 안돼" 2006년 헌법재판소는 지역 정당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정당법 구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17년 후인 2023년 헌법재판관들은 처음으로 위헌 의견을 다..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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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된 정당②] "4년짜리 정치론 안 돼"…지역 정당이 본 '동네 정치' 보행 신호·교통약자 보호…지역 맞춤 활동 단기 성과보다 주민 설득·장기 해결 '야생화단지 보존' 등 성과 내기도 지역정당들은 생활 밀착형 현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활동으로 기존 정치가 다루지 못한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과천시민정치당 구자동 대표(오른쪽)와 김..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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