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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지각·흡연에 벌점 과다·징계 누적 퇴학 고교생…법원 "처분 정당"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벌점 과다로 인해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법원이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대구고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19)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취소 소송에서 A 군의 청구..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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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전 남의 여권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법원 "귀화 불허 정당" "가짜 여권 사용에 대한 국가 입장 명확해야" 최초 입국 당시 타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고도 20년 넘게 이 사실을 숨겼다면 결혼이민자의 귀화 신청도 불허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최초 입국 당시 타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고도 20년 넘게 사실을 숨..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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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형 확정 5년 안 돼 귀화 신청…법원 "불허 정당"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신청 당시 범죄경력 기재 안 해" 벌금형 확정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에게 법원이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벌금형 확정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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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 도로·하수시설 담당 현장 실무 공무직 모집 수로원·준설원 각 1명 선발…서류·면접 심사 후 1월 임용 유성구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유성구는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와 하수시설 보수·준설 업무를 담당할 현장 실무 공무직 2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채용 분야는 수..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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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환경공무관 모집 도로 청소·생활 쓰레기 수거 등 6명 선발…서류·체력·면접 3단계 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유성구는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도로·가로 청소, 생활 쓰레기 수거·처리 등 업무를 담당할 환경공무관 6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선발 과정은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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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성희롱해 퇴학…법원 "구체적 원인 통지안해 위법" "하자 중대 명백하진 않아…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학생을 퇴학하면서 처분 원인을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퇴학을 취소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학생을 퇴학하면서 처분 원인을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퇴학을 취소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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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 점수로 직원 채용한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외모를 면접점수에 반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최근까지 39차례에 걸쳐 계약직원을 선발하면서 면접시험 평가요소에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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