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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근로자 추정제' 도입 추진…배달플랫폼·프랜차이즈 '긴장' 프리랜서도 주52시간제·퇴직금·4대보험 등 적용 받아 배달플랫폼·프랜차이즈 업계 "인건비 상승" 등 우려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논의되며 배달플래폼과 프랜차이즈 업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배송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를..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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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해야"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의무화 69.8% 동의 도입 필요 정책, 사회보험 적용 확대 35.1% 직장갑질119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15층 회의실에서 업무 종속성, 일과 삶의 균형 등에 관한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설문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김명주 기자[더팩트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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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강훈식 "좋은 말만 오가다 끝나지 않을 것" 출범식 및 1차 회의 가져…경력 증명서 발급 문제 논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년미래자문단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강 실장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에 대참해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강훈식 대..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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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통합지원 플랫폼 '서울 프리랜서 온' 출범 서울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 계약절차 간소화, 실적확인 등 기능 반영 서울시는 계약절차 간소화, 실적확인, 분쟁상담 접근성 강화, 일거리 정보 제공 등 기능을 반영한 프리랜서 통합지원 플랫폼 '서울 프리랜서 온'이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는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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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코스피 5000 장밋빛? 현장 경제는 달라" 서울시, 2.7조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 가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김명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화려한 수치와 달리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차갑고 무겁다"며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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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의존 카카오뱅크…정부 '가계빚 브레이크' 속 성장공식 바뀔까 보금자리론·주담대 14.5조, 대출의 31%…NIM·NIS는 2년째 하락 가계부채·주담대 규제 속 중저신용·SOHO·플랫폼 수익 낼지 관심 카카오뱅크가 중저신용·개인사업자(SOHO)·플랫폼 비이자 수익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갈지가 2기 성장의 관건이다. /카카오뱅크[더팩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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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2조7000억…서울시 민생경제 대책 소상공인·골목상권에 집중…취약계층 선제 지원 서울시는 9일 총 2조7906억원 규모의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발표하고, 위기 징후가 먼저 나타나는 '약한 고리'부터 핀셋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경기 회복의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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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대, 5년 연속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 운영대학 선정 경기RISE사업단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실천형 노동인권 교육 전미옥 단장 "자신 경험 사회·지역적 맥락 속 이해·실천하도록"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전경. /중부대[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중부대학교는 학생성장교양학부와 경기RISE사업단이 협업해 2026년 '경기도 대학교 노동인..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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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장동혁 "투표권 나이 만 18세→16세 하향 논의하자" "6·3 지선부터 '선거 연령 하향' 선도적 추진" "청소년들, '사회적 판단력' 성인들 못지않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만 16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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