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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의 늪⑤] 모회사 신입-자회사 10년차…이상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인상 만큼만 임금 올라 하한선 아닌 기준선 된 최저임금 플랫폼·특수고용은 최저임금 밖 최저임금제도는 지난 1986년 도입돼 1988년부터 시행됐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38년간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하한선'이 아닌 사..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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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맵, 한국노총과 단체교섭 체결…"기사 권익 증진 위해 힘쓸 것" 8월 본교섭 이후 100일 만에 타결 "대리운전 산업 내 새로운 기준 세운 시작" 사진은 이재환 티맵모빌리티 전략총괄 부사장(왼쪽)과 문현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대노조 위원장 /티맵모빌리티 제공[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티맵모빌리티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가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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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용…노사 공방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세종=박은평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근로자' 최저임..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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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상한액 폐지…실질 혜택↑ 18일부터 배달·대리운전·화물차주 대상 접수 본인 부담 보험료의 80% 전액 지원 경기도의 '2026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망..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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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 공약에 반영해야" 한국노총 등 '7대 정책 요구안' 발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고 했다. /안디모데 기자[더팩트ㅣ..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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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분야부터 조속히"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노사정 대화 참여도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 산업 안전..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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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14개 직종 노무제공자·예술인 산재보험료 90% 지원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물. /성남시[더팩트ㅣ성남=김양수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반기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성남시에 따르면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리던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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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 본격화···'국민연금 수급·정년' 일치 추진 정부여당, 연내 입법 목표 정부 지원·임금 체계 개편 쟁점 19일 이재명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일치하도록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경영계와 청년들 합의를 이끌어 낼 방안 마련이 관건이다. /그래픽=이영주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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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675명 교육 완료…하반기 지속 운영 플랫폼노동자 수요 반영 역량개발·안전교육 상반기 일정 완료 8~10월 교육 실시…수료자에 편의점 쉼쿠폰, 안전장비 등 지원 경기도의 플랫폼노동자 역량강화 및 안전교육 참가자들이 역량개발 교육을 받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온 플랫..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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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복지노동포럼 초청된 이낙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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