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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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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 224m에서 아시아나 항공기 문 연 30대 첫 재판…혐의 인정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시아나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
2023.07.13
건국대 법인, '393억 의혹' 정정보도 소송 1심 패소
서울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판단, 검찰 불기소 처분과 배치"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에 교육부 허가 없이 투자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관련 보도를 한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옵티머스자..
2022.08.24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농협생명 상대 1심 승소
삼성생명·교보생명 승소…미래에셋생명 패소 보험금을 타내려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보험금을 타내려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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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12건
소백산 정상에 '천상화원' 열렸다…눈개승마·함박꽃나무 등 개화 [TF사진관]
해발 1000m 이상 아고산대 능선 일대 본격 개화 물참대. /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6월 소백산국립공원 정상부 일대가 형형색색의 여름 야생화로 옷을 갈아입으며 탐방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소백산 아고산대 정상부 ..
2026.06.15
국민연금 '삼성 합병 손배소' 2차 변론…"청구 원인 정리해야" 지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재판부 "7월 말까지 청구 원인·손해배상 범위 정리해달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4일 진행됐다. /더팩트 DB[더팩트..
2026.06.04
'화성 연쇄살인 누명' 고 홍성록 유족 손해배상 16%만 인정
법원 "자녀 2명에 각 3800만원 지급해야" 유족 측 항소 예고…"국가 책임과 거리 먼 판결"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몰려 강압 수사를 받고 언론에 신상이 공개됐던 고 홍성록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화성 연쇄살인 ..
2026.05.15
이승환, 전 구미시장에 사과 요구…"마지막 자존심 지키길"
이승환 구미시 콘서트 취소 여파 "솔직한 한마디면 될 일"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전 구미시장에게 "경상도 사나이답게 사과하라"고 전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문채영 기자]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전 구미시장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지난 11일 이승환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김장호 씨 ..
2026.05.12
대법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5년 공방 마침표
아이언메이스, 57억6464만 원 배상액 확정 "저작권 침해는 아냐"…영업비밀 침해만 인정 넥슨의 미공개 자료를 빼돌려 게임 '다크 앤 다커'를 출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게임업체 아이슨메이어가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
2026.04.30
삼성전자 '노조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비공개 첫 심문…인용 여부 다음 달 결정
사측 PPT발표로 50여 분간 가처분 신청 사유 밝혀…다음 기일 노조 측 주장 확인 인용 여부, 총파업 직전인 다음 달 13일~20일 나올 듯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경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4·23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해 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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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회장, 노 관장에 재..
법원, 노 관장에 1조 3808억..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노소영 관장 ..
일 전범기업 강제매각 판결 촉구 기..
"미쓰비시 사죄하고 배상하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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