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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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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 224m에서 아시아나 항공기 문 연 30대 첫 재판…혐의 인정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시아나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
2023.07.13
건국대 법인, '393억 의혹' 정정보도 소송 1심 패소
서울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판단, 검찰 불기소 처분과 배치"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에 교육부 허가 없이 투자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관련 보도를 한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옵티머스자..
2022.08.24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농협생명 상대 1심 승소
삼성생명·교보생명 승소…미래에셋생명 패소 보험금을 타내려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보험금을 타내려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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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33건
'24년째 입국 금지'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도 승소
"공익 대비 불이익 지나쳐"…1심 판단 유지 2002년 병역 논란 이후 24년째 입국 금지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지며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더팩트 D..
2026.10.02
한미그룹 송영숙 모녀 '600억 위약벌‘ 청구 소송 1심 패소
"4자 연합 협약 위반이라 보기 어려워" 송영숙 한미얖품그룹 회장이 '한미그룹 4자 연합' 내부의 갈등에서 비롯된 600억 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한미그룹 전경과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이 '한미그룹 4자 연합'..
2026.10.01
장애인 파견노동자 채용해 장려금 받은 업체…법원 "부정수급"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790만 원 부정수급 "실질적 지휘·감독하던 직원…신규 채용 아냐" 장애인을 신규 채용했다며 장려금을 받은 업체가 부정수급을 이유로 장려금을 환수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던 ..
2026.09.21
'유심 해킹' SKT "정상 단말기 켜지면 복제 유심 접속 불가"
개보위 "복제 유심으로 통신망 접속 성공…대규모 피해 위험" 유심 정보 유출 고로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정상 이용자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으면 복제 유심을 이용한 통신망 접속이 불가능해 실제 피해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유심 정..
2026.09.17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2.5조 역대 최대 재산분할
주식 35% 현물 분할·현금 650억원 지급해야 "혼인 파탄 책임 대등"…위자료 청구는 기각 법원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을 인정하고 배우자에게 주식과 현금을 합해 약 2조55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스마일게이트 제공[더팩트ㅣ선은양..
2026.09.09
고양시, '백석 Y-CITY 기부 지연 손해배상' 항소심서 일부 승소
법원, 요진개발 등 피고 3사에 약 247억 원 지급할 것 판결 손해배상금 약 243억 원, 골조공사 지연 지체상금 약 4억 원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백석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3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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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회장, 노 관장에 재..
법원, 노 관장에 1조 3808억..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노소영 관장 ..
일 전범기업 강제매각 판결 촉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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