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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 224m에서 아시아나 항공기 문 연 30대 첫 재판…혐의 인정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시아나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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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 법인, '393억 의혹' 정정보도 소송 1심 패소 서울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판단, 검찰 불기소 처분과 배치"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에 교육부 허가 없이 투자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관련 보도를 한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옵티머스자..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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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농협생명 상대 1심 승소 삼성생명·교보생명 승소…미래에셋생명 패소 보험금을 타내려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보험금을 타내려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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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재판…"1인 30만원 배상, 최대 5배 징벌배상도 검토" 쿠팡 "정부 조사 결과 먼저"...피해자 측 "재판 지연 전략"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1998명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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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한 송이로 시작된 '홍매화 개화', 지리산에 봄이 피었다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구례 화엄사 화엄매' 홍매화 올해 첫 꽃망울 2025년 보다 16일 빨리 개화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구례 화엄사 화엄매' 홍매화가 6일 오후 2시 무렵 첫 꽃망울을 터뜨리며 본격적인 개화를 시작했다./화엄사[더팩트 | 박순규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대화엄사..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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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강제동원 배상 청구권 2018년 10월까지 권리행사 장애" 당시 "개인 손배 청구권 한일협정 대상 아냐" 확정 판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확정 판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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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KBS 이사 7인, 2심 선고까지 효력정지 "신청인 손해 예방 필요" 항소심 선고 후 30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까지 정지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까지 정지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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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1달 전 조세피난처 회사에 주식 매각…제대로 안 따진 법원 대법원 "실질 과세해야" 파기환송 천문학적 액수의 재산을 상속받은 유족이 세금이 늘어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문학적 액수의 재산을 상속받은 유족이 세금이 늘어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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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금천 규제지역 제외될까…10·15 대책 행정소송 결론 임박 29일 서울행정법원 1심 선고 김윤덕 장관 "위법 판단시, 규제 해제" 10·15 부동산 대책'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1심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은 '10·15 부동산..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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