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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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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 224m에서 아시아나 항공기 문 연 30대 첫 재판…혐의 인정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시아나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
2023.07.13
건국대 법인, '393억 의혹' 정정보도 소송 1심 패소
서울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판단, 검찰 불기소 처분과 배치"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에 교육부 허가 없이 투자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관련 보도를 한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옵티머스자..
2022.08.24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농협생명 상대 1심 승소
삼성생명·교보생명 승소…미래에셋생명 패소 보험금을 타내려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보험금을 타내려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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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08건
대법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5년 공방 마침표
아이언메이스, 57억6464만 원 배상액 확정 "저작권 침해는 아냐"…영업비밀 침해만 인정 넥슨의 미공개 자료를 빼돌려 게임 '다크 앤 다커'를 출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게임업체 아이슨메이어가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
2026.04.30
삼성전자 '노조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비공개 첫 심문…인용 여부 다음 달 결정
사측 PPT발표로 50여 분간 가처분 신청 사유 밝혀…다음 기일 노조 측 주장 확인 인용 여부, 총파업 직전인 다음 달 13일~20일 나올 듯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경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4·23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해 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
2026.04.29
LG家 윤관에 차용증 하나 없이 '2억' 빌려준 삼부토건 손자, 왜?
'윤관 vs 조창연' 대여금 반환 청구 항소심 4차 변론 LG가(家) 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삼부토건 창..
2026.04.16
[TF프리즘] 형사 버디물·체험형 공포…골라보는 재미의 4월
배성우·김혜윤·염혜란·정우, 다양한 장르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 장항준 감독 '리바운드'도 재개봉 '끝장수사' '살목지' '짱구' '내 이름은'(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등이 오는 4월 극장가에 나란히 걸린다. /작품 포스터[더팩트|박지윤 기자] 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부는 4월, 다양한 ..
2026.04.01
LG 사위 윤관 대여금 항소심 평행선…"2억 사무실에 뒀다" vs "사실무근"
'윤관 vs 조창연' 대여금 반환 청구 항소심 3차 변론 증인 신청 놓고 입장 차이…"이상준 불러 신문해야" 윤관 BRV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가(家..
2026.03.20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재판…"1인 30만원 배상, 최대 5배 징벌배상도 검토"
쿠팡 "정부 조사 결과 먼저"...피해자 측 "재판 지연 전략"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1998명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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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회장, 노 관장에 재..
법원, 노 관장에 1조 380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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