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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출석일시 잘못 적힌 소환장…법원 "선고 무효" 법원이 출석일시가 잘못 적힌 소환장을 보냈다면 피고인이 직접 받았더라도 절차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출석일시가 잘못 적힌 소환장을 보냈다면 피고인이 직접 받았더라도 절차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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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수용자 재판서 부드러운 필기구 고정 설치해야" "피고인 방어권 행사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법원행정처장에게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정의 피고인석에 부드러운 소재의 필기구를 고정형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법원행정처장에게..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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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3617' 윤석열 내란 재판 출석. 곽종근과 날선 공방 '생생' 내용(영상) 윤석열 반대심문 중 직접 곽종근에 질문 "질서 유지" VS "수긍할 수 없다" 날선 공방 [더팩트｜김기범 기자] "국회 질서유지 위한 군투입이다." "수긍할 수 없다."윤석열 전 대통령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군 투입과 관련해 서로가 질문을 하며 날 선 공..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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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재판 지방선거 후 마무리 6월 17일 결심 공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 | 정예은 기자]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6·3 지방선거 이후에 재개돼 마무리된..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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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오줌도 못 싸는 중환자"…'보석 조건 위배' 지적에 반박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석방 후 첫 공판 "잠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 혐의 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보석으로 풀려난 뒤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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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김기현 부부 내달 22일 첫 공판 당대표 당선 대가로 명품 가방 제공한 혐의 당대표 선거 지원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첫 공판이 내달 22일 열린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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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양우식 위원장 재판서 피해 공무원 증언…"살면서 처음 들어본 말" 양 위원장 "내가 왕 노릇했나" 질의에 "그렇다" 대답 함께 자리한 B 팀장 "해당 단어 들은 기억 있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원이 12일 첫 공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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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강제추행' 혐의 유명 PD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피해자 측 "합의 없고 엄벌 촉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4일 A 씨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tvN[더팩트ㅣ이예리 기자]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예능프로그램 PD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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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뇌물 항소심 재개…병합 여부 공방 '공소기각' 범죄수익 은닉과 병합 쟁점 곽상도 "검찰 공소권 남용 기록 남아야" 재판부 "1~2일 내 병합 여부 결정"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뇌물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항소심이 약 1년 9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범죄수익 은닉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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