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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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3617' 윤석열 내란 재판 출석. 곽종근과 날선 공방 '생생' 내용(영상) 윤석열 반대심문 중 직접 곽종근에 질문 "질서 유지" VS "수긍할 수 없다" 날선 공방 [더팩트｜김기범 기자] "국회 질서유지 위한 군투입이다." "수긍할 수 없다."윤석열 전 대통령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군 투입과 관련해 서로가 질문을 하며 날 선 공..2025.11.01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법·3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민주당 주도 처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2025.05.07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민주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국민의힘, 반발하며 집단 퇴장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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