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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공소취소 특검, 끔찍하고 미친 짓" "국민 개무시하는 것…분노의 표심으로 심판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여당이 추진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 관련 "끔찍하고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하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여당이 추진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 관련 "끔찍하고 미친 짓"..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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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출석일시 잘못 적힌 소환장…법원 "선고 무효" 법원이 출석일시가 잘못 적힌 소환장을 보냈다면 피고인이 직접 받았더라도 절차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출석일시가 잘못 적힌 소환장을 보냈다면 피고인이 직접 받았더라도 절차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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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수용자 재판서 부드러운 필기구 고정 설치해야" "피고인 방어권 행사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법원행정처장에게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정의 피고인석에 부드러운 소재의 필기구를 고정형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법원행정처장에게..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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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이종섭 도피' 윤석열 징역 5년 구형…"조직적 진실 은폐" "VIP 격노 한 번에 국가 권력기관 조직적 동원" "직 걸고 수사한 박정훈 혼자 진실게임 벌여"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이른바 '런종섭' 의혹과 관련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명..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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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 예산 전용 의혹' 김대기·이상민 등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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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방치 살인' 전 육군 상사 항소심 시작…"징역 30년은 지나쳐" 피고인 "아내에 음식·경제적 지원…양형부당" 내달 25일 피해자 모친·오윤성 교수 증인신문 욕창이 생긴 배우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상사 김 모 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김 씨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중하다며 적절한 형량을 다..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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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공수처, '런종섭 논란' 키워"…24일 결심 공판 '범인도피' 사건 피고인 신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 도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방식이 정치적 논란을 키웠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 도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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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무인기' 윤석열 항소심도 비공개…"국가안보 최우선" 증거조사 기일마다 공개 여부 개별 판단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비공개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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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재판 6개월 만에 재개…국민참여재판 여부 쟁점 내달 25일 준비기일…증거 선별 절차 진행 재판부 "원칙적으론 국민참여재판 할 사안" 전 사위의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이 반년 만에 다시 열렸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전 사위의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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