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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공소취소 특검, 끔찍하고 미친 짓" "국민 개무시하는 것…분노의 표심으로 심판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여당이 추진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 관련 "끔찍하고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하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여당이 추진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 관련 "끔찍하고 미친 짓"..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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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출석일시 잘못 적힌 소환장…법원 "선고 무효" 법원이 출석일시가 잘못 적힌 소환장을 보냈다면 피고인이 직접 받았더라도 절차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출석일시가 잘못 적힌 소환장을 보냈다면 피고인이 직접 받았더라도 절차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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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수용자 재판서 부드러운 필기구 고정 설치해야" "피고인 방어권 행사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법원행정처장에게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정의 피고인석에 부드러운 소재의 필기구를 고정형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법원행정처장에게..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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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광주 여고생 살해범 범행 동기 '성폭행 시도 실패'로 결론 장윤기(23)가 지난달 14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시 도심에서 여고생(17)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성폭행이 본래 범행 목적이었던 것으로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와 관련 범행 전력 등도 확인됐다. "사는 게 재미..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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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표결 방해' 추경호 재판 나온다…내달 10일 증인신문 다음달 17일 서범수, 24일 김종혁 증인신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 내달 증인으로 소환된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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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준수, 항소심도 집행유예 "범죄 수익 공유와 무관하게 공범 성립" 원심판결 유지…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알려진 이준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알려진 이준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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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성희롱 발언' 혐의 양우식 경기도의원에 '징역 6개월' 구형 결심 공판서 "피해자 엄벌 탄원, 피고인 반성 기미 없어" 양우식 "후배 세대 향한 당부, 미덕 잃으면 안 돼" 무죄 주장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원이 3월 12일 첫 공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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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보고 직무유기' 조태용 오늘 1심 선고…구형은 7년 내란특검 기소 6개월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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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피의 기피'까지…내란 재판 지연 논란 윤석열·김용현 등 2심 재판부 기피신청 간이기각 외엔 재판지연 막을 방법 없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잇따라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면서 기피 제도가 재판 지연 전략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구속..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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