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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수용자 재판서 부드러운 필기구 고정 설치해야" "피고인 방어권 행사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법원행정처장에게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정의 피고인석에 부드러운 소재의 필기구를 고정형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법원행정처장에게..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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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3617' 윤석열 내란 재판 출석. 곽종근과 날선 공방 '생생' 내용(영상) 윤석열 반대심문 중 직접 곽종근에 질문 "질서 유지" VS "수긍할 수 없다" 날선 공방 [더팩트｜김기범 기자] "국회 질서유지 위한 군투입이다." "수긍할 수 없다."윤석열 전 대통령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군 투입과 관련해 서로가 질문을 하며 날 선 공..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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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법·3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민주당 주도 처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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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1억' 권성동 "윤영호 다이어리 위법증거"…내달 23일 선고 특검 "정치권·종교 유착 중대 범죄"…징역 4년 선고 요청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권 의원이 지난해 11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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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2심 윤석열 증인 채택 불발…4월 내 변론 종결 이상민·박성재·조태용·신원식 등 증인채택 오는 11일 첫 공판…4월 내 종결 계획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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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도피해 사망 처리된 사기범…검찰, '실종신고 취소'로 피해자 구제 동결 가상화폐 매각해 피해금 전액 지급 검찰이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피고인이 과거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돼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취소를 청구해, 피고인 명의로 동결된 가상화폐를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투자 사기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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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첫 정식 재판 '제보자' 강혜경 증인신문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2026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서울시[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식 재판이 4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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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공흥 의혹' 김선교 측 "김건희 일가 딱 한 번 만나…청탁은 없어" 내달 2차 공판준비기일 이어 17일 정식 재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양..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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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석열, 늦어도 11월9일 계엄 결정…우발적 조치 아냐" "윤석열 고령 참작, 명백한 잘못"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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