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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3617' 윤석열 내란 재판 출석. 곽종근과 날선 공방 '생생' 내용(영상) 윤석열 반대심문 중 직접 곽종근에 질문 "질서 유지" VS "수긍할 수 없다" 날선 공방 [더팩트｜김기범 기자] "국회 질서유지 위한 군투입이다." "수긍할 수 없다."윤석열 전 대통령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군 투입과 관련해 서로가 질문을 하며 날 선 공..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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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법·3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민주당 주도 처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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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민주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국민의힘, 반발하며 집단 퇴장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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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제거해야" "판사 추천 권한 '판사회의'에 일임해야" "위헌성 제거 않으면 오히려 윤석열에 유리"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만으로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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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이재명 정권 6개월은 약탈·파괴…독재의 길로" "오직 이재명 구하기 위해 사법체계 파괴" "간첩천국 만들려 해" 안보 문제 거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이재명 정권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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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상고 실익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서울서부지검은 4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 검토와 관련해 군 간부에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 전 장관이 지난달 27..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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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부하들은 인정 임성근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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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내년 1월28일 선고 특검 "국가 통치시스템 붕괴시켜…최고형도 부족" 김건희 "억울하지만 국민께 큰 심려 끼쳐 죄송"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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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1년] 초유의 '트로이카 특검'…윤석열 부부 법정 세웠다 수사 초기 윤석열·김건희 구속 채상병 특검 'VIP 격노' 사실확인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에 수사 제동도 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년이 흐른 지금 3대 특별검사팀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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