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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법·3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민주당 주도 처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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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민주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국민의힘, 반발하며 집단 퇴장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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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bongouss@tf.co.kr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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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윤석열 특검 대면조사…심야조사 가능성도 박근혜 14시간, 이명박 21시간…장시간 조사 예상 공수처 조사 땐 진술거부권…적극 진술할지 관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의 대면조사에 나선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본인이 출석 의사를 밝힌 경우는 특검 조사가 처음이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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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징역 7년·김만배 징역 12년 구형 정영학 징역 10년·남욱 징역 7년·정민용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2년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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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간부 "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미결수용자 이감 지시" 조지호 등 경찰 지휘부 공판 군 간부 "국회의원 수감 예상 못 해" 내란특검팀 이윤제 특검보 첫 참석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도권 내 미결수용자 이감을 요구했다는 군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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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구속영장 심문 종료…오늘밤 결과 나올듯 김용현 측 "재판지연? 이재명이 부끄러워해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거인멸 혐의 구속영장 심문이 25일 종료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심문에서 수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간이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정한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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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변호인들, 구속심문 중 4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에 휴정 金 변호인들 "간첩만 못해", "김용현 불쌍하지 않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을 불복하며 구속영장 심문 도중에도 거듭해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며 심문 절차가 중단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은석 내란 특..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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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김건희 의혹에 '묵묵부답'…검찰, 사기 혐의 추가 검토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씨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뉴시스[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64) 씨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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