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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공소취소 특검, 끔찍하고 미친 짓" "국민 개무시하는 것…분노의 표심으로 심판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여당이 추진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 관련 "끔찍하고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하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여당이 추진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 관련 "끔찍하고 미친 짓"..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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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출석일시 잘못 적힌 소환장…법원 "선고 무효" 법원이 출석일시가 잘못 적힌 소환장을 보냈다면 피고인이 직접 받았더라도 절차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출석일시가 잘못 적힌 소환장을 보냈다면 피고인이 직접 받았더라도 절차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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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수용자 재판서 부드러운 필기구 고정 설치해야" "피고인 방어권 행사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법원행정처장에게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정의 피고인석에 부드러운 소재의 필기구를 고정형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법원행정처장에게..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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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전담재판부 기피신청…"유죄에 선입견" 윤 측 "한덕수 판결에서 사실상 윤석열 혐의 인정"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 할 염려 있는 때'에 해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13일 법조계..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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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남성 집단폭행·성추행 10대 무더기 실형 "나체 상태로 집단폭행" "가혹행위에 이어 촬영까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3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B 군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진..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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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수사외압' 조태용, 윤석열 질문에도 '증언 거부' 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판결문 증거 신청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조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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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 '아내 방치 살인' 육군 상사 무기징역 구형 "철저히 방치해 구더기 끓는 고통 속 사망" 아내의 몸에 구더기와 욕창이 생길 때까지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김 씨에게 군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군 검찰이 욕창이 생긴 배우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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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1심 7년 가벼워" 재판부 "언론·출판 자유 저해 자명해" "윤석열에게 문건 전달받아 지시" 인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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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오늘 최후진술·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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