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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헌법재판관은 판사만 하나…'다양성 실종' 사법부 법조계 "다양한 경력 지닌 재판관 양성해야" 판사 출신 일색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인선을 두고 사법의 다양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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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적 반전' 파기환송 노리는 조국…김기춘·김관진에 희망 직권 남용 "재량권 인정은 넓게 처벌은 적게" 정경심 유죄 내린 주심 "회피 가능성은 낮아" 4.10 총선에서 13자리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 또다시 법원의 시간이 다가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의 빈소를..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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