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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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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병원 '지인할인액' 실손보험금 못 받아"
이른바 환자가 '지인할인'으로 할인받은 비용은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환자가 '지인할인'으로 할인받은 비용은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2024.11.24
직원 잘못에 18억 손해배상한 회사…구상금은 3억 왜?
사용자 손해배상액-보험금>직원 구상책임액…직원 책임액 전액 지급해야 직원의 구상책임액이 손해배상액에서 신용보증보험금을 뺀 금액보다 적으면 구상책임액 전부를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부담한 사용자가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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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1건
함평군,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 추가 모집
28일까지 3명 선발…최대 4년간 기업 500만 원·청년 1500만 원 지원 함평군청 전경 /함평군[더팩트ㅣ함평=김동언 기자] 전남 함평군은 청년 근속과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8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군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와..
2025.11.20
[단독] 남원시, 수백억 원짜리 '남원예촌 by 켄싱턴' 주먹구구식 운영 논란
남원시 전통한옥체험시설 남원예촌 전경. /남원시[더팩트ㅣ남원=양보람 기자] 전북 남원시가 수백억 원을 들여 지은 '남원예촌 by 켄싱턴'을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파크에 민간 위탁한 가운데 부실하게 회계를 처리해 온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특히 운영 적자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계약서에서 정한 것..
2025.10.24
전북도, 도민안전보험 올해 2500여 명 보상
도, 강력범죄 상해 신설·사회재난 사망 보상한도 2000만 원으로 확대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가 운영하는 ‘도민안전보험’이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민안전..
2025.10.12
ABL생명, (무)우리가족THE해주는상속종신보험 출시
보험금청구권 신탁 특화 상품 공개 ABL생명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특화 상품을 출시했다. /ABL생명[더팩트ㅣ김정산 기자] ABL생명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특화 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우리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선보이는 첫 신탁 연계 상품이다.이번에 출시한 '(무)우리가족THE..
2025.10.01
광명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장관상 2년 연속 수상
고용률 68.9%·여성고용률 59.2% 등 역대 최고 고용지표 달성 박승원 시장 "양질 일자리 창출에 최선 다할 것" 박승원 광명시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2년 연속 일자리 목표를 초과 ..
2025.10.01
"보험금 부정 수령하면 엄정 대응"…금감원, 실손보험 사기 경계 당부
5억원 이상 수령 시 최대 무기징역…미용시술, 도수치료 둔갑 행위 등 적발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실손보험 사기 유형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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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월 고용보험 상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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