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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빚 떠안는 미성년자 돕는다…정부, 법률지원 제공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대상자 찾아내 법률구조공단에 연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률지식 부족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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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헌성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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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100년 전 토지문서 AI로 한글화…종이 토지대장 13만 매 한글화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재산권 보호·편의 향상 연간 35만 건 이상 제증명 발급…행정·사법 효율화 경기 고양시가 디지털 이미지를 한글화한 구 토지대장의 모습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 광복 80주년에 세종대왕 탄신일(5월 15일)을 맞아 암호 같던 일..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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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상속 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사전 안내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 27억 원 세수 확보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와 납부 사전 안내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등 상속 취득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당진시는 이런 결과로 올해 10월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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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호응 8월 31일 기준 이용 건수 420건 금산군청./금산군[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 금산군이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가 군민들에게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26일 군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총 420건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와 본인 소유..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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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없이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유언으로 상실 청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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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최고세율 10%↓정부 세법개정안…고액자산가 2395 명 감세효과 80% 차지 안도걸 의원 “지금까지 이보다 더한 부자감세 없어, 국회서 반드시 제동”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5일 발표한 정부 세법개정안이 "지금까지 이보다 더한 부자감세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정부가 발표한 2..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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