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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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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초대 총리' 김민석 지명…'당대표-최고위원' 호흡 연장
이재명과 '대통령-국무총리'로 국정 전면 인준 수월할 듯…범여권만 190석에 달해 피선거권 박탈 전력…'야당 공세' 불가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4일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됐다. 김 의원은 '신명계'로 분류되며 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배정..
2025.06.04
이준석 "대법원 판단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당선 시 곧바로 피선거권 상실…선거 자체 무효 귀결 가능성" "고등법원, 대법원 취지 벗어난 판결 내릴 가능성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2025.05.01
'선거법 항소심' 앞둔 이재명…조기 대선 국면 변수될까
1심서 집행유예…당선무효형 유지될 경우 파장 전망 출마 문제 없지만…대선 전략 반감 효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변론이 26일 종결된다. 이르면 3월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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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27건
LKB평산 공직선거센터 출범…"후보자 권익 보호"
법무법인 LKB평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센터를 출범했다. 사진은 김관구 공직선거센터장./LKB평산 홈페이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법인 LKB평산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공직선거센터는 법원, 검찰, 국회 출신 등 선거법 사건 경험이 풍부..
2026.04.17
김재섭, '여론조사 왜곡·유포 혐의' 정원오 고발…"정치적 시한부"
"정 후보, 법리적 당선 무효 거의 확실" "지금이라도 후보직 사퇴해 속죄하라" 김재섭(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
2026.04.07
당정, 농협중앙회장 `28년부터 직선제…농지 전수조사도
더불어민주당·정부 농해수 추경안 당정협의회 2031년 조합장·중앙회장 선거 동시 실시 사상 첫 농지조사…투기 발견 시 강제조치 윤준병 국회 농해수정책조정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
2026.04.01
농협중앙회장, 187만 조합원이 직접 뽑는다
당정, 농협회장 선거제도 개편 논의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차기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187만 농협 조합원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2026.04.01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26일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
신청 취지에 공관위 의결 요건 하자 등 적시 고법원장 출신 2명 등 거물급 변호사 선임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 20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병선 기자[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수성갑·6선)은 25일..
2026.03.25
민주당 대전 중구 공천신청자들, 민경배 복당에 '부글부글'
"피선거권 예외적용 기준과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공정경선 원칙도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로고. /선치영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 후 대전 중구 2선거구에 대전시의원 출마를 공식화한 민경배 현 대전시의원 행..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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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하..
정부, 김경수·조윤선 복권... 광..
"당 대표 선거에 출마"…거듭해서 ..
심상정 "아동청소년부 설치할 것…청..
'고3도 선거 출마한다'…공직선거법..
'고등학생 국회의원 나올까?' 국민..
여야, '선거구획정·피선거권 연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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