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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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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초대 총리' 김민석 지명…'당대표-최고위원' 호흡 연장
이재명과 '대통령-국무총리'로 국정 전면 인준 수월할 듯…범여권만 190석에 달해 피선거권 박탈 전력…'야당 공세' 불가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4일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됐다. 김 의원은 '신명계'로 분류되며 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배정..
2025.06.04
이준석 "대법원 판단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당선 시 곧바로 피선거권 상실…선거 자체 무효 귀결 가능성" "고등법원, 대법원 취지 벗어난 판결 내릴 가능성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2025.05.01
'선거법 항소심' 앞둔 이재명…조기 대선 국면 변수될까
1심서 집행유예…당선무효형 유지될 경우 파장 전망 출마 문제 없지만…대선 전략 반감 효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변론이 26일 종결된다. 이르면 3월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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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5건
민주, '여조비 대납 의혹' 오세훈 당선 무효형에 "사필귀정 결과"
대법 확정 시 시장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 박주민 "1심 선고 가벼워…항소심 엄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 법원으로부터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오 시장. ..
2026.07.22
김보미 "송영길, 공개석상서 고함…이러니 청년들이 꼰대라 한다"
金, 宋 출마에 "박지현은 안 되고 송영길은 되나" 문제 제기 "명백한 인격 무시 행위…오늘날 민주당의 문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이 정견발표를 앞두고 송영길 후보로부터 공개석상에서 고함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2026.07.21
'예외' 선택한 민주 최고위…송영길·김용 출마 길 열렸다
당규상 피선거권 요건 예외 적용 '친청' 문정복 표결 불참·박규환 반대표 김보미 "박지현은 안 되고 송영길은 되나" 반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사진은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여의..
2026.07.17
송영길·김용 출마길 열릴까…민주 오전 최고위서 재논의
전날 심야 간담회서 결론 못내 송영길·김용 "검찰 탄압보다 더 큰 사유 있나" 정청래 "우리는 동지…당규에 구제 조항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과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의 출마 자격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다. 사진은 15..
2026.07.17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형 집행 종료 후 10년 간 피선거권 제한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정예은 기자] 통일교 측에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의 불법 정치자..
2026.07.16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14~15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
재산·병역·전과 공개…공식 선거운동은 21일부터 시작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선관위[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오는 14~15일 이틀간 접수한다.12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기준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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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하..
정부, 김경수·조윤선 복권... 광..
"당 대표 선거에 출마"…거듭해서 ..
심상정 "아동청소년부 설치할 것…청..
'고3도 선거 출마한다'…공직선거법..
'고등학생 국회의원 나올까?' 국민..
여야, '선거구획정·피선거권 연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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