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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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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초대 총리' 김민석 지명…'당대표-최고위원' 호흡 연장
이재명과 '대통령-국무총리'로 국정 전면 인준 수월할 듯…범여권만 190석에 달해 피선거권 박탈 전력…'야당 공세' 불가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4일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됐다. 김 의원은 '신명계'로 분류되며 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배정..
2025.06.04
이준석 "대법원 판단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당선 시 곧바로 피선거권 상실…선거 자체 무효 귀결 가능성" "고등법원, 대법원 취지 벗어난 판결 내릴 가능성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2025.05.01
'선거법 항소심' 앞둔 이재명…조기 대선 국면 변수될까
1심서 집행유예…당선무효형 유지될 경우 파장 전망 출마 문제 없지만…대선 전략 반감 효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변론이 26일 종결된다. 이르면 3월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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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세훈·유정복 지선 경선 참여 보장…직무정지 징계 정지
당규상 기소 시 당내 경선 피선거권 제한 지선 전 재입당 신청자 2명 결정 보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6·3 지..
2026.03.05
제9회 지방선거 카운트다운…경북선관위,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경북 지역 시장·도·시의원 대상…군수·군의원은 3월 22일부터 접수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선관위[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준비 국면에 들어섰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시장 선거와 지역구 도의원·시의..
2026.02.12
'3% 이상 득표해야 비례 의석 배분' 위헌…헌재 "평등권 침해"
재판관 7대2 의견…"극단주의 세력 의회 진출" 반대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등에만 의석을 할당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
2026.01.29
민주, '1인 1표제' 당무위 의결…정청래 "민주당답게 되는 것"
다음 달 2일 중앙위서 최종 의결 시도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9일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1 대 1'로 맞추는 '전 당원 1인 1표제' 안건을 중앙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에..
2026.01.19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내년 지방선거 출마길 열리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벌금 90만 원 선고 이동한 전 대전 중구 부구청장.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전 대전 중구 부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형이 확정되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 자..
2025.12.17
새마을금고중앙회, 제20대 중회장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선거절차·운동방법 등 안내…예비후보 등록 다음 달 4일 시작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관련 입후보안내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관련 입후보안..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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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하..
정부, 김경수·조윤선 복권... 광..
"당 대표 선거에 출마"…거듭해서 ..
심상정 "아동청소년부 설치할 것…청..
'고3도 선거 출마한다'…공직선거법..
'고등학생 국회의원 나올까?' 국민..
여야, '선거구획정·피선거권 연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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