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원스톱 차단체계 추진 한 번의 신고,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 등 연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부터 추심 중단, 계좌 차단,..2025.12.29
• 
  "SKT 위약금 면제해야"…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 신청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위약금 통신사 이동 못해"…가입자들 불안 지속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이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4월22일 이후 SKT 해킹 사태가 발생한지 50일이 되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SKT가 ..2025.06.11
• 
  비급여 치료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의학적 소견 확보해야" 한국소비자원 2021~2024년 피해구제 신청 분석 결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6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보험사가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비급여 치료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2024.12.20
• 더보기 >

•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손배 기준 구체화 배상심의위 신설…대학 등록금 최대 8학기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5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 기후..2026.06.01
• 
  '완전 무사고'라더니…510만원 보험수리 놓친 케이카 외부 점검서 루프 골격 판금·누유 흔적 확인 케이카 "고의 은폐 아냐…점검 체계 강화 할 것" 케이카가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한 중고차에서 뒤늦게 루프 골격 판금 흔적과 510만원 규모 보험수리 이력이 확인되면서 직영 인증 중고차 플랫폼의 검수 신뢰 논란이 불거졌다. /케이카[더팩트�..2026.05.27
•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일파만파…문화계·정치권도 '거리두기' 서재페 부스 운영 중단…선거 캠프선 '스벅 금지령' '서머 프로모션'·'서머 e-프리퀀시' 연기…매출 타격 '불가피'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거센 후폭풍을 겪고 있다. 문화계와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스타벅스는..2026.05.21
• 
  금감원, 복지부와 취약계층 노린 불법사금융 공동 대응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업무협약' 금융감독원이 보건복지부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가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2026.05.07
•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피해자 재판권 침해 해소해야" 환자·소비자, 배상하면 의료사고 의사 기소제한 법 우려 복지부에 환자·유족 권리 보호 반영 요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 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소비자단..2026.04.24
• 
  '배상하면 의료사고 의사 기소제한' 국회 통과…의전원법도 처리 환자·유족 국민 재판 권리 침해 반발···"생명 안전 위협" 전공의들 "기소제한 '중과실 조건'도 없애야" 204년 3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에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2026.04.23
• 더보기 >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개최..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특별법 본회의 ..
• 여객기참사 특별법 '만장일치 통과'..
• '12·29 여객기참사 피해 지원 ..
• 한덕수 총리, 전세사기 특별법 등 ..
• 국회 전세사기 심사 재개에 '특별법..
• '생사가 달렸다'…특별법 촉구하는 ..
•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전세사기 ..
• '생사가 달렸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 국민통합위 '유튜버 언론중재 대상 ..
• 한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