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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했지만…"눈 가리고 아웅" 비판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 '대상 제외' 가해자 처벌 강화·적용 대상 완화 등 과제 '산적'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실질적 피해 구제는커녕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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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했지만…"눈 가리고 아웅" 비판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 '대상 제외' 가해자 처벌 강화·적용 대상 완화 등 과제 '산적'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실질적 피해 구제는커녕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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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먼지에 소음피해'…포항 학산 한신더휴 공사장 인근 주민들 뿔났다  6일 포항시 북구 중앙동 거주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장미길 일원 한신더휴 피해대책위원회[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흙먼지 때문에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요."포항시 중앙동 장미길 일원 한신더휴 피해대책위원회(이하 피해대책위)는 6일 오후 2시 학산 한신더휴 아파트 공사장 입구에서 집회를 열..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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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속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법안들 통과될까 전세 사기 급증에 공인중개사 책임 여론 커져 공인중개사법 20여개 계류 중…상임위서 진전 없어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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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억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 20대 또 극단선택…"괴롭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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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향한 현대重 하도급 피해 시위 "한국조선해양 무대책 규탄"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대책위원회가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한국조선해양 등 조선3사의 무대책을 규탄하고 정부의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종로=이동률 기자기자회견 후 탄원서 제출…"하도급 갑질 행위, 정부가 직접 해결해야" [더팩트ㅣ종로=이한림 기자] 한국조선..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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