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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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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가닥…"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부실 수사 땐 징계 요구" "타협한다면 검찰 권력의 본질 그대로 남게 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6.07.22
"보완수사 폐지는 진실 덮는 것"…강력범죄 피해자들 호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형소법 개정안, 가해자 위한 법"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등을 돌린 채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2026.07.15./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자를 배제한 검찰개..
2026.07.16
한동훈,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면담…"與, 살인자 편에 설지 결정해야"
'경수완독' 되면 피해자가 직접 싸워야" 피해자 김 씨 "가해자 살기 좋은 나라 안 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3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3일 '부산 돌려차기..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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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538건
장윤기 사건 후 '안심헬프미' 신청 37배↑…사람 대신 디지털 안전망
안심귀가 스카우트, 자치구 13→10곳 대면 서비스 보완 가능한지는 점검 필요 서울시가 여성안심귀가 지원 서비스 중 하나인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자치구가 지난해 13개에서 10개로 줄었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최근 '장윤기 고교생 피살 사건'과 경기 ..
2026.07.23
정성호,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영장 반려에 "필요하다면 감찰"
법사위 전체회의서 "상세히 살펴보겠다" 與 "추가 피해자 존재 가능성"…檢 질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
2026.07.22
경찰,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도입…경찰서 105곳 배치
위장수사 도입 위해 법 개정 추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 방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을 배치하고 위장수사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홍석기 국수본부장.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
2026.07.22
민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가닥…"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부실 수사 땐 징계 요구" "타협한다면 검찰 권력의 본질 그대로 남게 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6.07.22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70대 구속기소…범행 전 협박도 확인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21일 70대 A 씨를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등 혐의..
2026.07.21
'아내 방치 살인' 전 육군 상사 항소심 시작…"징역 30년은 지나쳐"
피고인 "아내에 음식·경제적 지원…양형부당" 내달 25일 피해자 모친·오윤성 교수 증인신문 욕창이 생긴 배우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상사 김 모 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김 씨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중하다며 적절한 형량을 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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