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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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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의료사고 대불제도 폐지..."피해자 구제 공백"
"책임보험 안착 전 피해자 안전망부터 없애" 이소희 의원 대불제도 존치 개정안 이달 중 발의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내년 5월 의료사고 대불제도가 폐지되면 피해자 구제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
2026.10.20
李 대통령 "관계성·무차별범죄에 전쟁 선포한단 각오로 특단의 대책 수립해야"
수석보좌관회의서 범정부합동대응기구 설립 지시 "5·18·부마항쟁 헌법 반영, 여야 모두 일치된 의견…이제는 실천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가족, 연인, 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다수 국민들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
2026.10.15
'전과 9범' 인천 흉기난동 사건…경찰, 프로파일러 3명 투입 조사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13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마트 식당가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피의..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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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경찰,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말아야…신뢰 회복 위해 뼈 깎는 노력"
경찰의날 기념사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대응서 사전예방으로 대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 수사를 두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ã…..
2026.10.21
경기도, 이태원 참사 4주기 희생자 추모…"아픔 잊지 않겠다"
경기도 청사에 게양된 10·29 이태원 참사 추모기.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19~30일을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추모 기간으로 정해 희생자들을 기린다고 21일 밝혔다.경기도는 이 기간 도청사에 추모기를 게양하고 출입구에 추모 현수막을 게시한다.또 도청 누리집에 온..
2026.10.21
[2026 국감] 의료사고 대불제도 폐지..."피해자 구제 공백"
"책임보험 안착 전 피해자 안전망부터 없애" 이소희 의원 대불제도 존치 개정안 이달 중 발의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내년 5월 의료사고 대불제도가 폐지되면 피해자 구제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
2026.10.20
김지용 중수청장 "구속·기소 숫자 아닌 사실 규명으로 평가받겠다"
20일 초대 중수청장 취임사 "특정인 겨냥·별건수사 경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마련된 중수청 본청에서 취임 후 첫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 성과를 구속이나 기소 건수가 아닌 ..
2026.10.20
[2026 국감] '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에 법사위 질타…사형 선고 요구까지
여야 의원들, 광주고법·광주지법 국감서 1심 양형 문제 제기 20일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피감 기관장을 대표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2026.10.20
해외 피싱전화 번호 '010'으로 조작…101명 무더기 검거·16명 구속
중계기 400대·유심 5256개 압수 범행 현장에 설치된 공유기.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해외에서 걸려 온 피싱전화의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바꾸는 중계기를 밀수·유통·운영한 조직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공급한 중계기가 이용된 검찰 사칭 피싱..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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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국감 끝...비로소 웃음짓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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