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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경찰 '비상대응체제'…수사 비위 엄단 전국 수사 지휘관 650여명 회의…25개월 만에 한자리 경찰서장 매일 사건 점검…비위 경찰관 파면·해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고 "새로운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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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중수청 수사 겹치면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서 중재 경합 시 수사기관장이 협의회에 조정 신청 보완수사 이행관리·사건관계인 권리구제 강화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 제197조의4는 수사기관장이 수사경합에 따른 관할 조정을 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해당 조항은 내년 2월5일부터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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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가해자 석방·출소 사전 통지"…경찰 수사개혁위 1차 권고 전국 경찰서에 '범죄피해자보호계' 설치 권고 수사 중 위험도 재평가·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경찰 수사개혁위)'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재피해 위험이 높은 범죄의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출소하기 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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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관계성·무차별 범죄 전쟁 선포" 지시에 靑 대책회의 개최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 현장대응력 확보·전자감독 관리·피해자 보호 방안 논의 청와대는 15일 오후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 대책회의를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인천경찰청을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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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개혁 전담기구 곧 출범…"현장 달라져야 조직 변해" 단장은 경무관급…추진 방향 등 추후 발표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교육 9월 중 실시 경찰청이 경찰 개혁 전담기구를 이번주 중 출범한다. 전담기구 단장은 경무관급이 맡는다. /김영봉 기[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청이 경찰 개혁 전담기구를 이번주 중 출범한다. 단장은 경무관급이 맡는다.김종철 경..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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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2026 하반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도·점검 함평군이 유관기관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함평군[더팩트ㅣ함평=주남현 기자] 전남광주시 함평군이 관내 유해업소와 성매매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2026 하반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성매매 집결..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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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조 '전쟁 추경' 국무회의 의결…공은 국회로 고유가 부담경감에 10.1조…여야 내달 10일까지 처리 합의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 심의를 기다리게..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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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양사이버대 디지털미래평생교육원, 성폭력 상담원 교육 성료 전문 상담원 17명 배출…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생 모집 건양사이버대학교 외관 투시도. /건양사이버대[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건양사이버대학교 부설 디지털미래평생교육원은 '2025 성폭력 관련 시설 상담원 양성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17명의 전문 상담원을 배출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디..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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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성 범죄 예방·대응체계 대폭 강화 교제폭력 등 시민 불안 해소 위해 위험군 선별·3중 모니터링·피해자 보호 확대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1일 8월 1차 정기 회의를 열고 관계성 범죄 예방·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교제 폭력 사건을 계기로 관계성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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