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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가해자 석방·출소 사전 통지"…경찰 수사개혁위 1차 권고 전국 경찰서에 '범죄피해자보호계' 설치 권고 수사 중 위험도 재평가·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경찰 수사개혁위)'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재피해 위험이 높은 범죄의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출소하기 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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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피해자 중심 형사사법체계 개선 추진 경찰청,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 방향' 학술대회 개최 경찰청은 7일 한국피해자학회,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호암관에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7일 한국피해자학회, 성균..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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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직접 지급 법안 발의 국가소송법·형사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대리 수령 차단 등 개선 추진 김문수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문수 국회의원[더팩트ㅣ순천=고병채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은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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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2026 하반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도·점검 함평군이 유관기관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함평군[더팩트ㅣ함평=주남현 기자] 전남광주시 함평군이 관내 유해업소와 성매매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2026 하반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성매매 집결..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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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조 '전쟁 추경' 국무회의 의결…공은 국회로 고유가 부담경감에 10.1조…여야 내달 10일까지 처리 합의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 심의를 기다리게..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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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양사이버대 디지털미래평생교육원, 성폭력 상담원 교육 성료 전문 상담원 17명 배출…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생 모집 건양사이버대학교 외관 투시도. /건양사이버대[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건양사이버대학교 부설 디지털미래평생교육원은 '2025 성폭력 관련 시설 상담원 양성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17명의 전문 상담원을 배출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디..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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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성 범죄 예방·대응체계 대폭 강화 교제폭력 등 시민 불안 해소 위해 위험군 선별·3중 모니터링·피해자 보호 확대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1일 8월 1차 정기 회의를 열고 관계성 범죄 예방·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교제 폭력 사건을 계기로 관계성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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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57건 처리 4기 예결위원 선임…해수부 등 동시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시의회는 29일 지난 15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제330회 임시회를 폐회하며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47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안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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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선 대전시의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대표 발의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 원안 가결 이금선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이금선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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