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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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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 구체화·압수수색 영상녹화…형소법 개정으로 바뀌는 경찰 수사
보완수사 절차·사건관계인 권리보장 강화 경찰청 "시행 준비 차질 없이 추진"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고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수사권이 경찰로 일원화되는 만큼 절차적 통제와 사건관계인 권리 보장도 한층 강화됐..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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