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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자, 직접 접근금지 신청…보호 공백 메운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검사나 경찰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1일 법무부에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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