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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 피해자 보호 역행…재개정 목소리 ↑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해…국민 기본권 침해 의사 기소 과도 거짓 판명됐지만 대통령 주문 후 4달 만 입법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사회가 의료사고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를 입어도 배상하면 의사 형사처벌을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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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김지용, 검사 출신이라 쓰지 말라면 중수청 망치잔 얘기" SNS서 비판 의견 반박 "박은정·임은정·이성윤도 검사 출신" "김 후보가 친윤? 좌천됐다 쫓겨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중요 수사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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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은 쌓이고 보수는 밀리고…이래서 누가 국선변호인 하나 피고인 국선 기본 보수 55만 원…미지급액 300억 육박 피해자 국선은 수사부터 상고심까지…사건 적체 심각 피고인과 범죄 피해자의 법률조력을 담당하는 국선변호사들이 과도한 사건 부담과 낮은 보수, 지급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피고인과 범죄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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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마트서 천장 붕괴…정부 "장비·인력 총동원" 긴급지시 노인 판매행사장 천장 마감재 무너져 부상자 신속 이송·대구시 심리 지원 주문 10일 오전 10시 16분께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상가 2층 천장이 내려앉아 있다. /뉴시스[더팩트｜우지수 기자]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마트 건물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노인 등 38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 한성..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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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경찰에 허위 살인사건 제보…앤트로픽, 두 달 넘게 몰랐다 웹 시험 중 경찰 제보 사이트에 제출 이름·연락처 비운 채 목격 내용 생성 앤트로픽의 AI 모델이 시험 도중 미국 경찰의 제보 사이트에 허위 살인 제보를 제출했다. /AP.뉴시스[더팩트｜우지수 기자]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AI 모델이 시험 도중 필라델피아 경찰의 미해결 살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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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대북 의료지원에 "한국 쓰레기들"…이틀 연속 막말 "국가수반 위임, 더 철저히 외면할 것" 北 매설 지뢰 폭발에도 재차 "자작극" 하루 만에 또…이례적인 서면 입장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면 입장에서 "한국의 '지뢰 폭발' 자작극이나 '의료장비 지원' 광대극은 우리 국가에 대한 체질적인 대결 악습..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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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장 직통문자', 3개월간 일일 평균 70여 건 접수…주말엔 900여 건 인천 2호선 고양 연장·K-컬처밸리·원마운트 등 '집단·반복' 접수 민경선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 민경선 경기 고양시장(왼쪽 4번째)이 관계자들과 '시장 직통문자'를 통해 접수된 행신동 연세빌라를 방문, 시민들의 요청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고양..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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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 피해자 보호 역행…재개정 목소리 ↑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해…국민 기본권 침해 의사 기소 과도 거짓 판명됐지만 대통령 주문 후 4달 만 입법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사회가 의료사고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를 입어도 배상하면 의사 형사처벌을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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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특별시, 여성폭력 피해지원 전문성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8일까지 이틀간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전남광주시[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8일까지 이틀간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여성폭력방지시설 종..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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