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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최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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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잘못으로 기숙사 쫓겨난 고3…인권위 "학습권 침해"
기숙사 무단 이탈로 12개월 장기 퇴사 조치 인권위 "피해 최소성 원칙·과잉금지 원칙 위배" 기숙사를 무단 이탈한 고3 학생을 괴사 조치한 고등학교에 "장기 퇴사 조치는 학습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숙사를 무..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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