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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신협, 잃어버린 57억과 시간②] 놓친 피해회복 기회 그리고 작업대출 의혹 신협 로고/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난 1966년 설립돼 자산총액 3000억 원, 조합원 1만 5000여 명인 구미신협은 이사장의 부실대출 배임으로 조합원들이 57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떠안게 됐다. 지난 2022년 12월에 시작된 재판은 1년 8개월 동안 이어지다 올해 7월 1심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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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리 없는 아이들②] "보복하고 싶었다"…'지못미' 부모도 학폭 피해자 학폭 피해자 부모가 전하는 메시지 학폭 의심스러우면 자기 판단 믿어야 상처 치유해줄 수 있는 주체도 부모 임 씨가 아들을 떠나보낸 지 어느덧 11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슬픔은 당연하게도 가시질 않는다. /임지영 씨 제공"폭력의 순간에는 인간의 존엄, 명예, 영광 같은 걸 잃게 된다. 피해자들이..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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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과거 정부, '부동산·환경'을 '정치·이념 문제'로 인식" "'전세왕', '빌라왕' 사건, 피해 회복과 강력한 처벌 미진함 없어야" 2023 국토교통·환경 정책 방향은 '전문성·과학'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과..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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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김지용에 "피해자 보호, 제 식구 감쌀 땐 왜 없었나" 대검 감찰1과장 시절 사건 거론 "법보다 조직 논리 앞세워" 비판 임은정도 중수청 특례임용 지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임은정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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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 인정됐지만 배상은 각자 소송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자리' 법원 판결 인용액 2148억 원…부산시 한 해 지원 예산 134배 피해자 870명 중 388명 부산 거주…시의회, 전액 국비 지원 촉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신상기록 카드. /부산시[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폭력으로 공식 인정된 지 4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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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가해자 석방·출소 사전 통지"…경찰 수사개혁위 1차 권고 전국 경찰서에 '범죄피해자보호계' 설치 권고 수사 중 위험도 재평가·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경찰 수사개혁위)'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재피해 위험이 높은 범죄의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출소하기 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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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생계형 범죄 '조건부 기소유예' 확대한다 대검찰청 '기소유예 처분 지침' 시행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확대된다. 사진은 대검찰청/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교적 가벼운 생계형 범죄 등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확대된다.대검찰청은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는 내용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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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국가가 시설별 인권침해 피해자 先 구제"…특별법 대표발의 책임 인정자에는 국가 구상권 근거 마련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체계를 통합해야"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미애 의원이 28일 국가가 전국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향후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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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출석 재판 확대·점자 판결서 제공…하반기 바뀌는 사법제도 개인 회생신청 등 전자소송포털 이용 확대 양형기준도 재정비…공탁은 피해회복 아냐 하반기부터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도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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