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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필로폰 팔았다가 돌려받아도 마약매매죄 성립" 필로폰을 매수인에게 건넨 뒤 곧바로 돌려받았더라도 마약 매매죄는 이미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필로폰을 돈을 받고 건넨 뒤 곧바로 돌려받았더라도 마약 매매죄는 이미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매매만 한 피고인에게 약물중..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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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마약수사 외압' 백해룡 경정, 임은정 동부지검장 고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함께 활동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서울동부지검 세..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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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 공소기각 확정…"검찰 수사 위법"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심 공소기각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활동하면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원과 대학병원 전문의가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활동..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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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필로폰 팔았다가 돌려받아도 마약매매죄 성립" 필로폰을 매수인에게 건넨 뒤 곧바로 돌려받았더라도 마약 매매죄는 이미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필로폰을 돈을 받고 건넨 뒤 곧바로 돌려받았더라도 마약 매매죄는 이미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매매만 한 피고인에게 약물중..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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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마약 밀수·제조사범 검거 33.8% 증가…공급망 추적 집중 1~8월 전체 마약사범 9530명…판매사범도 6.6% 늘어 박왕열·최병민 수사팀 등 10개팀에 포상금 5000만원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1~8월 마약 밀수·제조사범 174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0명보다 33.8% 늘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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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찰, 태국서 필로폰 3.5kg 밀반입 일당 52명 검거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 밀수·운반·판매책 등 9명 구속 필로폰 압수물. /경북경찰청[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태국에서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반입해 국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유통한 일당과 이를 구매해 투약한 외국인 등 5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상북도경찰청 광역수사대..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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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케타민' 확산…지난해 압수량 5년 만에 50여배 급증 케타민 '데이트 강간 약물' 등 범죄 악용…오·남용시 장기 손상  국정원, 케타민 확산 차단 위한 원점타격 등 적극 대응 방침 국가정보원이 '클럽마약·슈퍼K·데이트 강간 약물'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마약류 '케타민'의 국내 침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적극 대응 방침을 27일 밝히며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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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마약 채널 '마석도' 총책 구속…4년간 58억 규모 유통 필로폰 3.1kg, 케타민 1.8kg, MDMA 2682정 유통 "검·경 수사 상황 실시간 협력하며 운영진 검거" 마석도 판매조직 범행 개요도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제공[더팩트 | 정예은 기자] 영화 '범죄도시'의 주인공 이름을 딴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마석도'를 운영하며 58억 원대..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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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여성 살해' 50대 구속 송치…강도살인 혐의 금품 목적 정황…혐의 변경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북경찰서는 7일 50대 남성 A 씨를 강도..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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