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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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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vs "필수의료 살려야"…의료인 형사기소 제한 '공방'
경실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토론회 법조계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 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헌성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경실련[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의료사고로 환자가 ..
2026.04.14
의료사고 중과실 아니면 기소 제한…"환자 안전·규명 제약"
심의위 중과실 판단해 기소 자제 권고··필수의료 강화 취지 환자들 입증책임 전환없이 고소 제한 반발···특혜·위헌 지적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이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를 원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2026.02.20
의대 내년 490명, 5년간 3342명 증원···모두 지역의사 전형
단계 증원...서울 제외 의대서 지역의사전형 적용 배출 전 교육여건 개선, 지역·필수의료 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붕괴 위기..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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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531건
전북도, 산모·신생아 '골든타임' 지킨다지만…"전문의 확보 숙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 협력체계 강화 산부인과·신생아 전문의 수도권 쏠림, 인프라 확충 과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청 청사 전경. /김수홍 기자[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가 정부의 '모자 의료 진료 협력 시범 사업' 확대에 발맞춰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진료 협력체계 강..
2026.06.08
안동병원·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영유아 건강지킴이' 맞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8명 주치의 지정…365일 24시간 응급 핫라인 가동 안동병원측 관계자들이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 지역 영유아의 건강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동병원[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지역 영유아들이 더욱 안전..
2026.05.29
보성군, '공보의' 대신 '시니어 의사' 채용…의료 공백 최소화
6월 1일부터 보건소 진료 시작 보성군이 농어촌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시니어 의사를 채용했다. /보성군[더팩트 l 보성=김영신 기자] 전남 보성군이 전국적인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시니어 의사를 채용, 오는 6월 1일부터 보건소 진료를 시작한다.28일 보성군에..
2026.05.28
전북대병원, 지역사회 보건의료인 역량강화 공동교육 실시
전북대학교병원 지역사회 역량강화 공동교육 /전북대병원[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대학교병원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전북 지역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27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본원 임상연구지원센터 2층 새만금홀에서 관내 의사, 간호사, 사..
2026.05.27
전북대병원, 복지부 '의료 AI 지원사업' 선정…디지털 진료 혁신 추진
전북대학교병원 전경. /전북대병원[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권역책임의료기관 인공지능(AI) 기반 진료시스템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전북대병원은 1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역 거점 병원의 의료 서비스 고도..
2026.05.26
경북 의료격차 해소 머리 맞대…국립의대 신설·필수의료 강화 간담회
16일 국립경국대학교에서 '경북 북부권 의대 신설 및 경북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임미애 의원실[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지역의 최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정치권, 보건의료계가 한자리에 모였다.더불어민..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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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장 만난 정은경 장관 "..
정은경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하겠..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한시도 미룰..
사회수석 "지역·필수의료 살리자는 ..
정부, 2030년까지 5조 투입해 ..
대한의사협회 "의료농단·교육농단 필..
노연홍 의료개혁특위위원장 "2027..
'의사와 환자는 함께 가야합니다' ..
'의료정상화 재발방지법' 촉구하는 ..
의료파업 장기화에 거리로 나선 희귀..
'거리로 나선' 환자단체 "필요한 ..
국회로 행진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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