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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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중과실 아니면 기소 제한…"환자 안전·규명 제약" 심의위 중과실 판단해 기소 자제 권고··필수의료 강화 취지 환자들 입증책임 전환없이 고소 제한 반발···특혜·위헌 지적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이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를 원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2026.02.20
의대 내년 490명, 5년간 3342명 증원···모두 지역의사 전형 단계 증원...서울 제외 의대서 지역의사전형 적용 배출 전 교육여건 개선, 지역·필수의료 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붕괴 위기..2026.02.10
지역의사제, 전공의 지역 수련 원칙 전형 대상자, 서울 제외 군복무, 의무복무 포함 안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2024년 6월 18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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