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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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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제품만 써"…던킨도너츠 '갑질' 과징금 21억3600만원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비알코리아 제재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잘못 제공한 행위 경고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주방설비, 소모품 등 38개를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던킨 홈페이지 캡처[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2025.03.13
손세정제 강매·리모델링 비용 전가…파파존스 과징금 14억8200만원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 및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가맹점에 세척용품을 강매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 가맹본..
2024.10.24
당정, 가맹본부 갑질 막는다..."필수품목 변경시 협의해야"
가맹점주 권익 증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정부·여당이 22일 프랜차이즈 본사가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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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2건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가맹점 고금리 부당대출 등 당국 적발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정황도 포착 금융위·공정위, 명륜당 제재 절차 돌입…사후관리 강화도 10일 금융당국은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통해 지난해 12월 명륜당이 대부업을 결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한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명륜..
2026.05.10
김민석 "지방정부 추경 신속 편성…혼선 없도록 대비해야"
20일 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본부회의 주재 "李 대통령 순방...22일까지 매일 회의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지방선거 영향으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며 지방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사진은 김 총리가 이날 오전 서울..
2026.04.20
경기도 가맹분쟁 4건 중 1건 '갑질'…필수품목 가격 인상·철거 요구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사건 106건 가운데 26건(25%)이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갑질 사례'였다고 3일 밝혔다.주요 사례로는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가 일방적으..
2026.03.03
[피자헛 패소 파장下] '깜깜이 마진' 시대 종언…해법은 '로열티' 전환?
투명한 수익구조로 패러다임 바꿔야…상생 모델 대안 부상 '이중 수취' 불신과 '매출 누락' 우려…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15일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
2026.01.16
가맹점주 2명 중 1명 "본사 갑질 당했다"
공정위, '2025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발표 가맹점주 2명 중 1명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 '갑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명동 거리 모습./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가맹점주 2명 중 1명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 '갑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 42...
2025.12.30
점주단체와 협의 않는 가맹본부…최대 3년 징역 또는 1억원 벌금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사후심사로 변경 2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맹점 맘스터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공정거래위원회[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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