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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본회의 통과…野, 은행법 무제한토론 재돌입 野, 연속 필리버스터 돌입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정 국민의힘은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뒤이어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돌입했다. 사진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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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재판도 라이브로 본다…다가오는 법원방송 시대 국정농단 선고공판 첫 생중계 사례 법원방송 TF 꾸려 사업 본격화 채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생중계하는 방송장비가 보..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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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탕집 성추행' 사건 2년 만에 유죄 확정 대법원이 12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 더팩트 DB대법, 징역 6개월 집유 2년 원심 최종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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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29일 대법 선고…금융권 관심 1심 무죄·2심 유죄 엇갈린 판단…조용병 사례와 비교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하나금융그룹[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29일로 예정되면서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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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법무·소송 지원 강화…법률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경기 김포시청사 전경./김포시[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경기 김포시는 최근 법무 및 소송 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국내 유수의 업체와 법률정보서비스 이용권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김포시는 이번 계약으로 하급심, 미간행 자료를 포함한 판례 및 법령 정보, 감사원 등 주요 기관의 심판�..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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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본회의 통과…野, 은행법 무제한토론 재돌입 野, 연속 필리버스터 돌입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정 국민의힘은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뒤이어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돌입했다. 사진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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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shincombi@tf.co.kr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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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필버 도중 '큰절'…"있어선 안 되는 비상계엄 사죄" '의원직 사퇴' 인요한 언급 "큰 절로 사죄의 마음 표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기 전 "대한민국에서 있어선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다. 국민께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다"며 큰절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더팩트ㅣ국회=이하린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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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다시 필버 돌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하는 형소법 개정안 상정 곽규택 "민감한 구체적 사실 적혀있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중단됐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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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장에 대한 항의성 피켓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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