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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재판도 라이브로 본다…다가오는 법원방송 시대 국정농단 선고공판 첫 생중계 사례 법원방송 TF 꾸려 사업 본격화 채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생중계하는 방송장비가 보..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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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탕집 성추행' 사건 2년 만에 유죄 확정 대법원이 12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 더팩트 DB대법, 징역 6개월 집유 2년 원심 최종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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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다시 필버 돌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하는 형소법 개정안 상정 곽규택 "민감한 구체적 사실 적혀있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중단됐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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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대법관 8명 단계적 증원"…재판소원엔 반대 우세 대법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개혁 자초했다"…사법부 향한 쓴소리 나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대법원[더팩트ㅣ선은양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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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국힘, 민생 볼모 인질극…막무가내식 '필버' 용납 안돼" "국힘, 민생 법안도 '필버'…협치 의지 전혀 없어" "야당이 발목 잡아도 개혁·민생입법 확실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민주당 김병기(왼쪽)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남윤호 기자[더팩트�..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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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野 필버 중단은 합의 불발 정개특위 18명 구성…민주 9명·국힘 8명·비교섭 1명 연금특위 연장·감사원장 인청특위 합의 여야 원내지도부가 10일 국회에서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연금특위 기간 연장,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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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칼럼⑯] 법률 AI 혁신의 시대, 유연성과 개방성의 저울로 공정의 중심을 세우자 법률 AI 분야에서 데이터의 정확성이 특별히 더 요구되는 이유는 그 결과물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일 것인데, 현재 법률 AI를 고도화시키는 부분에 가장 큰 장애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 즉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가 부족한 것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개인정보..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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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野 '사법쿠데타' 비판에 "명백한 내란 선동" 전날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개혁안 발표 "이제는 사법부 불신 고리 끊어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사진)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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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장에 대한 항의성 피켓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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