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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본회의 통과…野, 은행법 무제한토론 재돌입 野, 연속 필리버스터 돌입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정 국민의힘은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뒤이어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돌입했다. 사진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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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재판도 라이브로 본다…다가오는 법원방송 시대 국정농단 선고공판 첫 생중계 사례 법원방송 TF 꾸려 사업 본격화 채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생중계하는 방송장비가 보..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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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탕집 성추행' 사건 2년 만에 유죄 확정 대법원이 12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 더팩트 DB대법, 징역 6개월 집유 2년 원심 최종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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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구속 만료 나흘 남기고 추가 영장…최대 8개월까지 연장 매관매직 혐의 추가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김건희, 직접 석방 호소…인사 청탁 혐의도 부인 대법원이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는 기존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공동취재단[..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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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심문 45분 만에 종료…직접 석방 호소 구속 만료 임박…김 측 "위법한 별건 구속" 김건희, 3대 의혹·매관매직 대법원 심리 중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4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45분 만에 종료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4일 앞둔 김건희 여사..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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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오세훈 무죄에 '조희대 탄핵'…법원행정처장 "재판 관여 안 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법리적 문제 있다면 상소로 시정"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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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10월말로 구속 만료…조희대 전원합의체가 변수 심리 장기화 땐 대법 결론 전 석방 가능성 대법원장, 전합 재판장으로 심리 운영 주재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결론이 전원합의체 심리로 미뤄지면서 김 여사가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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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여 법사위원 "조희대, 재판 지연·대법관 공석 장기화 책임져야" "상고심 3개월 원칙 어겨"…전원합의체 심리·선고 일정 요구 탄핵·법왜곡죄 처벌 가능성도 거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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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HD현대重 손 들어줬지만…재계 "노란봉투법 시행, 파급력 제한적" 대법, 단체교섭 소송서 원청 책임 인정 안 해…구 노동법 기준 기존 판례 유지 업계 반응은 덤덤…"노란봉투법 이미 적용 중"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대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선고 이후 입장 발표 기..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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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장에 대한 항의성 피켓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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