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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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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교원 긴급분리·직권휴직…교육부, '하늘이법' 추진
대전 초등생 사망 대응 방향 발표 정신질환 고위험 교사 관리 강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협을 끼치는 고위..
2025.02.18
당정 "전국 학교 긴급 점검 시행…'하늘이법' 신속 추진"
"유사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 강화 총력"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 조치·복직 심의 강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이주호 사회부..
2025.02.17
권성동 "하늘이법, 신속성만큼 방향성·세밀함 중요"
"낙인 부작용 발생 않도록 면밀 설계해야" "이른 복직 가능 이유 등 진상조사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대전 초등학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위험 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 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밝..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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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충남서 제101회 총회…6개 안건 심의·의결
직업계고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대학입시 개혁 방안 등 논의 27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제10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각시도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7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
2025.03.28
교사 81% "안전·보호대책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해야"
교총, 현안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실 CCTV 설치법 85%가 반대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한국교총 제공[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사 10명 중 8명이 '현장 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폐지해야 한..
2025.03.20
세종 지역 교사들 "질환교원심의위에 학생·학부모 참여는 반대"
세종교사노조, '하늘이법'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 발표 "질병 휴직 위축·업무 부적격자로 낙인 찍힐 가능성 있어" 세종교사노조가 17~18일 세종 지역 교사 188명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세종교사노동조합[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근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
2025.02.21
교사 88%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 반대"…하늘이법 설문조사
"솔직한 증상 표현 못 해…질병 보유자 편견 강화" '폭력적 전조증상 보인 교원 직권분리'가 실효적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20일 현재 입법예고된 가칭 하늘이법에 대한 의견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은 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아버지가 자녀와 포옹하는 모습. / 이새..
2025.02.21
이금선 대전시의원, 하늘이법 제정 포함 이상동기 범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범죄의 실질적인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이금선 대전시의원이 2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
2025.02.20
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폐회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 등 안건 50건 처리 민생경제·안전 강화를 위한 적극 의정활동 전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20일 열린 제284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의회가 20일 제284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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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하늘이법' 세밀함 중요...
이주호 부총리 "초등생 피살사건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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