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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설공사 대금 지급 구조 손질…체불 차단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개선…내년 3월부터 적용 국토부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제도 손질에 나선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제도 손질에 나선다.국토부는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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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공정위, 하도급 대금 종합대책 발표 소액 공사 제외한 건설 하도급거래 모두 지급보증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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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5년간 552억' 투입…국가유산청, 특정 컨소시엄 몰아주기 의혹 2883억 중 522억, 한 컨소시엄에…비정상적 반복 수주 지적 선정 탈락→하도급→주관사…공정성·특혜 의혹 확산 국가유산청이 최근 5년간 특정 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전체 계약액의 약 20%에 달하는 예산을 발주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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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설 앞두고 970억 원 집행…민생 안정 '마중물' 익산시청 전경. /익산시[더팩트ㅣ익산=김수홍 기자] 전북 익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시는 재정 자금이 경기부양의 마중물이 되도록 명절 전 97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이번에 집행되는 자금은 △공사·용역·물품 등 시설비 160억 원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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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판례에 뒤집힌 양승태 무죄…"명백한 직권남용" 못박아 "형식상 외관 있으면 직권 인정할 수 있어" 판결문서 대법 판례 5개로 1심 논리 배척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직무권한의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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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전담인력 확충·조사대상 확대 제보 접수 후 조사 필요성 2주 단위 검토 각 분야별 5인 '익명제보 전담조사팀' 구성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들을 제보받는 익명 제보 센터의 운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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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으로 간 직영정비센터 폐쇄…한국GM, 노사 갈등 '전면전' 정치권, 세종물류센터 사태 '주시' 노란봉투법 시행도 영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영정비사업소 폐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제너럴 모터스(GM) 한국사..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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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강구영·차재병 KAI 전현직 경영진,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노동부 출석 스마트플랫폼 사업 중단 관련 직원 부당징계 의혹 강구영 전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 /KAI[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용노동부가 22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강구영 전 대표이사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부산..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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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설 앞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29일부터 12일간 집중 신고 기간 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상시 운영 서울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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