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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다단계 하도급' 금지…2년 계약 보장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운영 개선방안'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하도급(2차 도급)..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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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설공사 대금 지급 구조 손질…체불 차단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개선…내년 3월부터 적용 국토부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제도 손질에 나선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제도 손질에 나선다.국토부는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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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공정위, 하도급 대금 종합대책 발표 소액 공사 제외한 건설 하도급거래 모두 지급보증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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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에스엘에 과징금 3800만원 서면 지연 발급·지연이자 미지급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에스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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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 서면 미발급' 바디프랜드에 과징금 4000만원 하도급법 위반 제재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등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바디프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등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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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민간 발주 공사에 지역 건설업계 참여"…경기도, '지역 참여 확대책' 시행 1억 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 활용…민간참여 주택건설 사업엔 '포상' 자재 공급처 아닌 시공자가 자재 설치…하자 보수 책임 규명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와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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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발전, 동반성장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생협력 확산 수출 119 패키지 구축…1979만달러 수출 지원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전년에 이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 남부발전[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남부발전이 중소기업·창업기업과의 협력 강화 및 성장 기반 마련..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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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대전시당, 대전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콜센터 노동자 김현주' 선출 진보당 대전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된 '김현주' 후보 /진보당 대전시당[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진보당 대전시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콜센터 노동자 김현주 후보를 선출했다고 26일 밝혔다.시당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4일 당권당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 결..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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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까지"…정부, 중소기업 규제 개선 중소기업 100대 현장 규제 개선 결과 건축자재 품질 인정, 설비 대여로 가능 태양광 발전소 검사 주기는 '4년' 통합 정부는 24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현장 규제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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