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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상품 단가 인하 갑질' 쿠팡 동의의결 확정…30억원 상생지원 판촉비 분담·최소 생산요청수량 명문화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대신 30억원 규모의 수급사업자 상생지원과 거래질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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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으로 위탁계약 취소"…공정위, 에몬스가구에 과징금 3억6000만원 부과 5개 건설현장 부품 제조 위탁 12억원 규모 공정거래위원회가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에몬스가구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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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서에 허위 대금 기재"…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1억7800만원 부과 약 3년간 발주 3만1405건 허위기재 쿠팡 4900만원, 씨피엘비 1억2900만원 과징금 쿠팡이 공정위로부터 약 1억8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하도급거래 과정애서 허위 발주서를 작성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억7800만원의 과징금..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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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앞두고 밀린 하도급대금 289억 해결…전년보다 24.6% ↑  공정위, 50일간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 운영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 173곳이 받지 못했던 밀린 대금 289억원을 받았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 173곳이 받지 못했던 밀린 대금 289억원을 받..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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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이후 경찰②] '전속고발제'에 들러리만…"수사기관도 서로 견제해야" '검찰총장에 고발' 법 조항, 중수청장으로 경찰 여전히 배제…범죄정보 불균형 우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특별감찰관 등의 고발·수사의뢰 대상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의 범죄정보 통보 대상은 오는 10..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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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위반 혐의' 구현모 전 KT 대표 오늘 1심 선고 검찰 벌금 7000만원 구형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의 1심 선고가 25일 열린다./더팩트ＤＢ[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의 1심 선고가 2..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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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개정에 건설사 부담↑…건설공제조합, 맞춤형 지원 시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일 시행 건설사 금융 비용 부담 우려 목소리 건설공제조합이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조합원의 보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오는 11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대상이 확대되면서 건..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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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사 기술자료 中법인에 넘긴 세라젬…과징금 4억3200만원 공정위, 금형도면 소유권 귀속 부당특약도 적발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법인에 제공하고 기술자료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세라젬[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법인에 제공하고 기술자료 소유권을 일..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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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1~3차 협력사 상생협약…3.5조 금융 지원 6700여 개 협력사 대상…대금 지급조건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그룹 12개 계열사와 협력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삼성그룹이 1차 협력사뿐..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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