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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으로 위탁계약 취소"…공정위, 에몬스가구에 과징금 3억6000만원 부과 5개 건설현장 부품 제조 위탁 12억원 규모 공정거래위원회가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에몬스가구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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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서에 허위 대금 기재"…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1억7800만원 부과 약 3년간 발주 3만1405건 허위기재 쿠팡 4900만원, 씨피엘비 1억2900만원 과징금 쿠팡이 공정위로부터 약 1억8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하도급거래 과정애서 허위 발주서를 작성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억7800만원의 과징금..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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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업체 경쟁사에 기술자료 넘긴 '디엔오토모티브'…과징금 4억5600만원 공정위, 금형도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없는 요구행위 및 제3자 제공행위 제재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제공해 기술을 유용한 디엔오토모티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제공해 기술을 유용한..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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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공정위, 하도급 대금 종합대책 발표 소액 공사 제외한 건설 하도급거래 모두 지급보증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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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추석 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서 밀린 대금 232억원 받아 조기 지급 대금 2조8770억원 유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 하도급업체 202곳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는 8월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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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술탈취 근절 임기 최우선 과제 추진" 기술탈취 피해기업 49.6% "아무런 조치 못 해" "국가 성장 잠재력 약화 하는 위협 반드시 근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벤거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 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임기 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정위[더팩트ㅣ세종=정다운..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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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상품 공급단가 후려친 쿠팡 시정안 마련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 하며 공급단가 인하 공정위, 쿠팡 동의의결 절차 개시…이해관계자 협의 후 인용 여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및 쿠팡 자회사인 씨피엘비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월 '2025 스마트테크..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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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 대표발의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 피해 온전히 회복 못해"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3일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남품업자·대리점 등이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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