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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계약서 서면발급 의무 위반' 엔디에스 제재 과징금 3800만원 및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가 계약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엔디에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일부 서류를 뒤늦게 발급한 엔디에스가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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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책임 다 져라'…갑질 택배사 5곳 과징금 30억7800만원 공정위, 쿠팡·CJ·롯데·한진·로젠 등 하도급계약 9186건 전수조사 택배 영업점과 운송업체에 안전사고 책임과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 계약을 맺은 택배사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쿠팡 배송차량이 대기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택배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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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갑질 특약' 대방건설에 과징금 1억4500만원 하도급계약 482건 부당 특약…폐기물 처리비도 전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방건설이 공..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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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불법하도급 전수조사…전문 점검단 구성 작년 3월부터 의심 현장 336개소 실태조사 내년부터 정비사업장·해체공사장 100개소 점검 서울시는 올해 건축사·건축시공·건설안전 등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이뤄진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해 내실 있는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서울시[더팩트 | 공미나 기자]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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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교육청, 계약전문가와 함께 건설공사 다툼·분쟁 예방 특강 실시 구체적 해법과 실무 사례 중심 조언 제공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채권 대응 방안 등 26일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계약전문가와 함께 건설공사 다툼과 분쟁 예방'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26일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건설공사 계약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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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빌미로 금전 요구…디디비코리아에 과징금 5억7600만원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법인·대표이사 검찰 고발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52억여원의 금전을 요구한 공고대행사 디디비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52억여원의 금전..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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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의원 "부당특약무효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실 제공[더팩트｜안양=김원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경기 안양동안갑) 의원은 일명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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