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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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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서면 미발급' 동아건설산업…공정위, 시정명령
추가공사 변경계약서 미교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동아건설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동아건설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2025.11.18
하도급대금 미지급 '수안종합건설'…공정위, 검찰 고발
공사대금·지연이자 3000만원 지급 명령 미이행 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
2025.10.16
DL건설, 협력업체 임직원 대상 상호협력 교육 진행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등 강의 DL건설이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교육을 마무리했다. /DL건설[더팩트|이중삼 기자] DL건설은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교육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두..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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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5건
삼성전자, 협력사 '갑질' 의혹 반박…"사실 아닌 일방적 주장"
"공장 이전 강요·법 위반 사실 전혀 없다" 삼성전자가 4일 하도급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벌이면서 하도급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
2026.03.04
공정위, '기술유용 혐의' 효성 동의의결 확정…34억 상생 지원
기술자료 요구·관리체계 개선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발전 및 동력기기 제조 위탁 과정에서 기술유용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효성이 34억원 규모의 수급업자 지원방안을 ..
2026.03.04
하도급사에 안전비용 떠넘긴 포스코이앤씨...공정위, 제재 착수
케이알산업·다산건설엔지니어링 등 4곳에 '심사보고서' 발송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호 조사관리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스코이앤씨,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산업 등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2026.02.25
최저가 입찰금액 깎은 서진산업…공정위, 3억7800만원 과징금
서면 지연 교부·지연이자 등 하도급법 위반 제조위탁의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최저가 입찰을 통해 결정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자동차 부품제조 중견기업 서진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제조위탁의 서면 발..
2026.02.10
중기중앙회, 신년인사회 개최…김기문 회장 "대·중소기업 상생으로 경제 대도약 이룰 것"
정부·국회 관계자 및 중소기업 대표 등 350여명 참석 중소기업계, 사자성어 '자강불식' 선택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3일 '2026 중소기업 신년인사회'에서 경제의 역동적인 도약을 다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올해를 경제 ..
2026.01.13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심의 D-1, 공정위 결론 '촉각'
쿠팡사태 범정부TF 출범 이후 첫 제재 '주목' 제재 판단해도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수도 일각선 남은 사건 수위 판단 가늠자 전망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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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기술자료 중국에 유..
[TF포토] '갑질' 해결없는 현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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