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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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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서면 늦게 준 시티건설에 과징금 3800만원
서면 발급의무 위반·현금결제 비율 미유지 적발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에서 현금 결제 비율을 지키지 않은 시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과..
2026.06.03
공정위, '갑질 특약' 대방건설에 과징금 1억4500만원
하도급계약 482건 부당 특약…폐기물 처리비도 전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방건설이 공..
2026.05.13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에스엘에 과징금 3800만원
서면 지연 발급·지연이자 미지급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에스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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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16건
협력사 키워야 경쟁력 높인다…DL건설, 동반성장 교육 확대
협력업체 임직원 대상 상호협력교육 진행…총 250개사 참석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노무관리 등 실무 중심 교육 진행 DL건설이 협력업체 임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교육'을 마무리했다. /DL건설[더팩트|이중삼 기자] DL건설이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강화에 나섰다. 단순한 지..
2026.07.15
'PB상품 단가 인하 갑질' 쿠팡 동의의결 확정…30억원 상생지원
판촉비 분담·최소 생산요청수량 명문화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대신 30억원 규모의 수급사업자 상생지원과 거래질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2026.06.23
IPARK현대산업개발, 공정거래 문화 정착 나서…협력사 상생 강화
임직원 공정거래 법규 이해도 제고 위한 퀴즈대회 열어 공정위·전문건설협회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일 임직원 참여형 공정거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공정거래 퀴즈배틀'을 진행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더팩트 | 공미나 기자] IPARK현대산업개발이 협력..
2026.06.10
'계약서 지연 발급' 삼성중공업 동의의결 개시…113억원 상생안 제시
동반 지원금 인상·명절 귀향비 신설 등 삼성중공업이 서면 계약서 지연 발급 혐의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삼성중공업[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삼성중공업이 서면 계약서 지연 발급 혐의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11..
2026.06.10
공정위, 하도급 서면 늦게 준 시티건설에 과징금 3800만원
서면 발급의무 위반·현금결제 비율 미유지 적발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에서 현금 결제 비율을 지키지 않은 시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과..
2026.06.03
'안전사고 책임 다 져라'…갑질 택배사 5곳 과징금 30억7800만원
공정위, 쿠팡·CJ·롯데·한진·로젠 등 하도급계약 9186건 전수조사 택배 영업점과 운송업체에 안전사고 책임과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 계약을 맺은 택배사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쿠팡 배송차량이 대기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택배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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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기술자료 중국에 유..
[TF포토] '갑질' 해결없는 현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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