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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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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올랐는데…" 업계,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에 '난색'
공정위는 16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기존 원재료 가격이 인상됐을 경우 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경비에 대한 인상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 증액 요청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 DB"취지 좋지만 경영 위축 우려" [더팩트 | 이한..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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