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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까지"…정부, 중소기업 규제 개선 중소기업 100대 현장 규제 개선 결과 건축자재 품질 인정, 설비 대여로 가능 태양광 발전소 검사 주기는 '4년' 통합 정부는 24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현장 규제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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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 건도 용납 못 한다"…국토·노동 장관,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김윤덕 장관 "불법하도급 근절…공공부문이 앞장서야" 김영훈 장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두 부처 장관이 함께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더팩트｜..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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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개정에 건설사 부담↑…건설공제조합, 맞춤형 지원 시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일 시행 건설사 금융 비용 부담 우려 목소리 건설공제조합이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조합원의 보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오는 11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대상이 확대되면서 건..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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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불법 하도급 잡는다…李정부, 예방 중심 관리 강화 AI가 바꾼 하도급 단속 방식…'사전 선별'로 이동 흐름 공정 질서 강화…지원책 병행 목소리도 불법 하도급 관리가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현장 점검 체계 구축과 처벌 강화를 추진하면서다. /국회=배정..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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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까지"…정부, 중소기업 규제 개선 중소기업 100대 현장 규제 개선 결과 건축자재 품질 인정, 설비 대여로 가능 태양광 발전소 검사 주기는 '4년' 통합 정부는 24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현장 규제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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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DX, 하청 근로자 사망 공식 사과…"재발 방지 강구" 하도급 근로자 1명 사망·3명 부상 "사고대책반 가동, 원인 규명 착수" 포스코DX가 5일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자사 하도급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포스코[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포스코DX가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자사 하도급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포스코..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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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광양제철소 공사 하도급사 근로자 "미수 금액 등 대가 지급하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전기로 신설공사를 진행한 에이치피이앤씨 소속 노동자들과 일용직 근로자들이 "미수 금액·휴일·주말 연장 작업 대가 지급하라"며 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본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김동언 기자[더팩트ㅣ광양=김동언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기로 신설공사와 토목공사를 하..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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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협력회사 안전협력체계 강화 워크숍 개최 작업서류 최적화 TF 운영 상황 등 소개 한국수력원자력은 23일 경주 본사에서 협력회사 안전담당 임원들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한수원·협력회사 안전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 한수원[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협력회사와 안전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한..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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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아파트 붕괴사고' H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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