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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윗선수사' 하세월…이상민·윤희근 국회 먼저 특수본, 현장책임자 신병처리 차질 행안부 1차 조사 마무리…이 장관 아직도 돛올린 국정조사…이상민·윤희근 증인 윤희근 경찰청장(왼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를 앞두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남..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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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헌성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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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깎이고 법안은 하세월…손발 묶인 공공의대 지역·필수의료 공백···국민 10명 중 8명 찬성 의대 증원 연관 가능성에 의사 반발···공론화 가능성 25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의과대학(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지만 의사들이 반대하면서다.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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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계좌' 시장 선점전…가이드라인 부재에 혼선 지속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잇단 법인 서비스 출범 "가이드라인은 하세월"…금융당국, 여전히 신중 모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기업 고객을 위한 ‘법인계좌’ 서비스를 확대하며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부재로 업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박..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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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정부, 김포·김해공항에 첨단 보안검색장비 도입한다더니 '하세월' 국토부, 무안공항 참사 계기 공항 안전 인프라 개선 추진 당초 예고한 시한보다 1년 이상 지연될 듯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첨단보안검색 장비인 CT X-ray·원형검색장비가 도입된 공항은 제주와 인천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김포공항..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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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심 품귀 사태에 편의점·다이소 등 '비정상 특수' 대리점 오픈런에도 유심 구매 '하세월' 다이소, 편의점서 판매 중인 알뜰폰 유심 판매량 급증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한 지난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T월드 대리점 앞은 유심 교체를 하려는 고객들이 줄을 길게 서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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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꺼짐 원인' 노후하수관 교체에 국비 '0'…"수도요금 올릴 수밖에" 서울시, 재정자립도 높아 국비 제외 예산 많이 들어 교체 작업 '하세월' 전문가 "하수관 정비는 근본대책 아냐"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땅꺼짐)'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달 25일 오전 현장이 통제돼 있다. /정인지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 내에서 땅꺼짐 사고..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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