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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현장도 대금 흐름 투명하게…전자대금지급 의무화
20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가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발주자가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건설근로자 임금과 하도..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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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현장도 대금 흐름 투명하게…전자대금지급 의무화
20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가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발주자가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건설근로자 임금과 하도..
2026.08.20
광주시 학동참사 5주기…책임도 기억도 '아직 제자리'
행정처분 항소심 진행…추모공간·버스 보존 논의 속도 못 내 2021년 6월 9일 오후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광주=조효근 ..
2026.06.08
李, 불법하도급 엄단…건설현장 '악습' 끊는다
국토부·노동부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김윤덕 국토장관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할 것"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현장 이뤄낼 것" 이재명 대통령이 부실공사와 체불임금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
2026.03.19
국토부, 건설공사 대금 지급 구조 손질…체불 차단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개선…내년 3월부터 적용 국토부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제도 손질에 나선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제도 손질에 나선다.국토부는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2025.12.18
정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95곳서 262건 적발
국토부·노동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결과 1814개 현장…106개 업체 적발 정부가 지난 8월 11일~9월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2025.10.31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 1480원…1.7% 인상
수원시청 전경./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 1480원(시급)으로 결정됐다.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 320원)의 109.4% 수준이다.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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